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앞을 출근하는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16일 (현지시간) 거의 10년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미 금리인상이 가시화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준비 부족으로 위협요인이 커지가 정부가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부실한 기업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기획개정부 관계자는 "빚을 나누어 갚는 구조를 정착해 채무자가 연체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할 것"이라며 "연체를 했을 경우 가용소득을 고려한 채무감면 등으로 맞춤형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만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은 내년 2월, 지방은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분할상환 취급 원칙 △소득확인 강화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한 상승가능 DTI(총부채상환비율) 별도산출 등이 담긴다.

미 금리인상으로 기업부채 부실화 우려가 커 기업의 자발적 사업개편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해운의 경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대형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철강, 유화는 신용위험평가에 기반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선언한 기업은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되 시장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곤란을 겪는 기업은 산업은행의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재취업을 알선하거나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기존 고용지원책을 업종별 특성에 맞춰 패키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외적으로 미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부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만큼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외화안전자산보유비율, 외화유동성비율, 외화여유자금비율 등 건전성 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개편할 방침이다. 또 외환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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