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로이터=뉴스1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우리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와 함께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추계에 따르면, 신(新) 기후체제 출범과 각 국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으로 신재생·전기차·스마트그리드·에너지저장자치 등의 에너지신산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1400조원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해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2030년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했고, 박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이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참석정상들의 주목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누구나 신재생설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등을 통해 생산하고 저장한 전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전력프로슈머' 시장을 개설하고, 단계적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모든 대형공장들을 ICT 적용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고 제주도에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를 100% 보급해 카본프리 아일랜드(carbon-free island)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력프로슈머’는 생산자를 뜻하는 프로듀서(producer)와 ‘소비자’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전력소비자가 생산자도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오는 2017년부터 모든 국민들이 신재생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을 통해 생산하고 저장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제로에너지 빌딩은 신재생 에너지와 단열기술을 통해 외부 에너지 공급없이 자체 에너지를 생산해 충당하는 건물로 오는 2025년부터 신축건물에 의무적용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 공장은 사물인터넷,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을 통해 생산공정과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공장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4만개로 보급을 확대하고, 또한 오는 2030년까지 제주도배 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바꾸고 전력공급의 100%를 신재생으로 충당해 제주로를 탄소제로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전(全) 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며 기후변화 대응 모범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했다.    

이는 신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해 한국이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해 개도국에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에 앞장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신기후체제에서는 종전의 ‘교토체제’와는 달리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되면서 에너지신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개도국 이전이 이번 COP21 정상회의에서 핵심 주제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만을 규정해 글로벌 배출량의 20% 미만을 관리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기후변화 당사국 196개국 가운데 180개국 이상이 INDC를 제출해 총 배출량이 글로벌 배출량의 94%에 이른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 탄소시장 구축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한국은 배출권 거래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활발히 참여하는 탄소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제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박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강조한 37% INDC 감축목표 중 11.3% IMM(국제 탄소메카니즘)을 통해 달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 국제탄소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COP21 개막식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파리 총회가 전환점(turning point)이 될 것”이라며 “지구의 미래를 결정할 금번 총회에서 모두의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반기문 총장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서 “파리 총회에 앞서 제출한 각국의 감축목표가 최고점(ceiling)이 아닌 시작점(floor)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정상들이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재원 등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를 드러내는가 하면, 협상 주요 쟁점을 언급해 향후 힘든 협상과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기후변화를 느끼는 첫 세대이자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면서도 “저탄소 경제전환을 위한 민간주체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로버크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은 “기후 재원을 제공하는 선진국의 약속 이행이 기대 이하”라고 평가하면서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신기후체제 협정문에 선진국의 개도국 재원지원 조항도 포함해야 하며, 선진국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조성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이콥 줌마 대통령은 재정지원, 적응과 함께 논란이 기후변화로 인한 큰 손실 및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한 지원이 신기후체제 협상의 핵심(core)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향후 INDC의 법적 구속력, 기후재원 등 첨예한 협상쟁점이 남아 있지만, 특별정상회의에서 표명된 각국의 의지를 모멘텀 삼아 금번 총회에서 성공적으로 신기후체제가 출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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