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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중 FTA 처리 최종 합의…밭직불금 등은 추후 논의(상보)

여야 지도부 회동서 한·중 등 FTA 비준안 모두 처리키로 합의
밭직불금 인상시기 및 RPC 전기요금 인하비율 등 추가 논의키로

(서울=뉴스1) 김현 기자, 박응진 기자, 심언기 기자 | 2015-11-30 16:30 송고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중 FTA 국회 비준 관련 여야회담을 갖고 있다. 2015.11.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중 FTA 국회 비준 관련 여야회담을 갖고 있다. 2015.11.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는 30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최해 한·중 FTA 비준안은 물론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터키 FTA 비준안을 함께 처리했으며, 잠시 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부터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한·중 FTA를 비롯한 각종 FTA 비준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다만 한·중 FTA 피해보전대책과 관련, 당초 여·야·정 협의체에서 밭농업 고정직불금과 관련해 2017년부터 4년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헥타르(ha) 당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던 것과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등의 전기요금을 2016년부터 20% 인하키로 했던 것 등에 대해 야당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반영되지 않았지만, 양당 정책위의장이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 등에 대해선 내달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을 양당 당 대표가 독려키로 했다. 쟁점법안은 여야 원내수석간,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쟁점법안과 관련해 여야는 관광진흥법 처리 자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관광진흥법과 연계할 법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회동에서 야당은 지난 14일 광화문 집회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중상을 입은 백남기씨에 대해 경찰청장이 서울대병원을 직접 방문해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필요하다면 경찰청을 방문해 부상 경찰들을 위로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경찰청장과 얘기를 해보겠지만, (민주노총의 2차 집회가 예정된) 12월5일 이후에 고려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고려한다는 것은 경찰청장이 결정할 일이지만, 12월5일 이전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원씩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또 현재 90%인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내년도부터 95%로 인상하고, 기타 작물에 대한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헥타르(ha)당 25만원이던 것을 4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전체 품목에 대해선 매년 올려 2020년까지 헥타르당 60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연구용역을 실시해 장단점을 평가키로 했으며,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인 시설자금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를 다음달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RPC 등의 전기요금도 인하키로 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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