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5.11.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30일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하고, 이에 앞서 11개 피해보전방안 합의문을 마련하고 최종 논의 중이다. 여야정협의체는 우선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천억원씩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이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 운용하면서 농·어업과의 상생협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토록 했으며, 재단 내에는 농·어업인 등 관계자와 전문가를 영입해 별도 본부를 만들기로 했다. 기금은 독립회계로 운영된다.

여야정협의체는 또 현재 90%인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내년도부터 95%로 인상키로 했다.

또 기타 작물에 대한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헥타르(ha)당 25만원이던 것을 4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매년 5만원씩 올려 2020년에는 헥타르당 60만원까지 인상한다.여야정협의체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연구용역을 실시해 장단점을 평가키로 했으며,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야정협의체는 또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인 시설자금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여야정협의체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를 다음달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전기요금도 인하해주기로 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중FTA 등 이미 타결된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같은날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밭직불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에 이어 외교통일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여야정협의체가 논의를 매듭짓지못하자 회의를 정회하고 기다려보기로 입장을 정했다.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합의에 따르면 오늘 외통위 회의에서 한·중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게 마땅하지만 현재 추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논의 결과를 지켜봤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제안해 정회했다.

외통위는 여야정협의체가 협의를 마치고 합의하면 곧바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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