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위치

정부가 민간자금을 활용해 노후 고속도로의 시설물을 개량한 뒤 공사비와 이자를 나중에 지급하는 형태의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한다. 첫 대상지는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이다. 중부선과 영동선은 개통된 지 20년 이상 지난 대표적인 노후도로로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도가 높아 하루 빨리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첫 번째 안전개선 사업으로 고속도로 중부선 하남~호법 41㎞ 구간과 영동선 여주~강릉 145㎞ 구간을 전면 개선한다고 보고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4553억원 중 공사비에 해당하는 2770억원은 민간이 자체 조달하고 연말 착공해 평창올림픽(2018년2월) 개최전인 2017년 12월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고속도로는 10년 후 보수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구간이 전체의 63%나 될 전망 "특히 심하게 노후화된 도로는 전체를 일시 개선해야 효과적이지만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주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만 조치하고 있어 잦은 교통차단이나 지정체 등 국민 불편이 야기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고속도로 안전개선에 민간자본을 처음 도입하기로 한 것. 우선 공사 중에는 민간이 공사비, 도로공사가 자재비를 조달한다.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공사를 추진하면 도공은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준공 3년 후에 공사비 원금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선 공사, 후 지급' 형태의 투자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도공과 건설사들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공은 단기간에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시급한 노후 시설물을 개량할 수 있고 건설사들은 유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일감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식이 성공할 경우 도로 외에 철도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가 입찰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결과 25개사가 참여의사를 내비쳤다.

공구 분할 및 사업비 © News1

영동고속도로 3개 구간에는 건영·계룡건설산업·고려개발·금호산업·대림산업·대보건설·대우건설·대우조선해양건설·두산건설·롯데건설·범양건영·삼호·신동아건설·쌍용건설·이수건설·일성건설·GS건설·진흥기업·KCC건설·KR산업·코오롱글로벌·한라·한양·한진중공업·흥화 등 25개 컨소시엄이 등록했다.

이중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팀은 중부고속도로 1구간에도 PQ 서류를 제출했다.

도공은 다음달 7일까지 가격을 적어내는 투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기존의 최저가가 아닌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해 사업성과 공사품질 모두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으로 중부선, 영동선 사업구간 내노후 포장, 구조물(교량 278개소·터널 31개소), 가드레일 등의 안전시설이 전면 개선된다. 

특히 국토부는 사업구간 내 교통사고 사상자가 35% 감소(108→70명)하고 10년간 사고비용이 380억원 절감(530→150억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민간자본 활용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노후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6283개의 일자리 창출 및 신규 투자처 제시 등 안전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개막 전까지 해당 구간의 안전과 경관이 크게 개선되므로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공사 진행 중에는 교통차단 등 이용자 불편이 예상돼 우회로를 적극 안내하고 버스노선을 변경 운행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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