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1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내년부터 인하되는 대부업 최고 상한금리가 지금까지 논의되던 연 29.9% 수준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놓고 옥신각신하던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면서 '27.9%'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고 있다.  2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재 연 34.9%인 대부업 최고금리에 대해 지난 6월 정부 측인 금융위원회는 29.9%로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도 29.9%에 동의했다. 금융당국은 현재의 34.9%에서 한 번에 5%p(포인트)를 넘는 급격한 인하조치가 있을 경우 대부업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한다.  

반면 야당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기존보다 10%p 가량 낮은 25%로 내릴 것을 주장했다. 또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29.9%로 할 경우 저축은행 등 타 업권의 최고금리는 25%로 묶어 대부업과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여야는 이날 27.9%를 잠정적인 절충점으로 찾았다. 여당은 기존의 29.9%에서 2%p 더 낮췄고, 야당은 고수하던 25%를 물리고 업권별 금리 차등화 역시 양보했다.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도 기존의 입장보다 금리 수준을 낮출 것으로 본다"며 "내년부터 대부업 최고금리가 기존에 정부여당이 주장한 29.9%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배석한 야당 측 관계자는 "현재 여야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이를 토대로 다른 법안에 대한 협상도 시작했다"고 전했다. 다만 여당 측 관계자는 "아직 27.9%로 합의가 완료된 건 아니다"고 여지를 남겼다. 

'27.9%'의 최고금리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의 선결과제가 대부업 최고금리를 정부 안인 '29.9%'보다 더 낮추는 것이란 점에서다. 야당은 이를 기본 전제로 한 후, 정부와 여당이 원했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을 협상했다는 것이다.

야당 측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는데 그 시작점은 대부업 최고금리의 추가인하 여부였다"며 "여당에서 기존(29.9%)보다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해 야당도 다른 법안의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여야는 이번 개정안에 기존의 대부계약을 연장하면 바뀐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대출자는 계약 연장이 완료되면 낮춰진 금리가 즉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계약만기 시점에 연체이자 등을 모두 상환한 후 갱신해야 바뀐 최고금리가 적용됐다.

한편 정무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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