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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처 찾지못한 개미 자금들...유사수신·다단계 사기 수렁으로

금액 커지고 연루자 늘어...제도금융권에서 투자할데 열지 않으면 더 범람 우려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2015-11-27 17:07 송고 | 2015-11-27 19:41 최종수정
다단계와 얽힌 불법 유사수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렁에 빠져든 투자자도 늘고 금액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당국이 투자자들이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곳 마련해주는데 소홀히 한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수신은 원금 이상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는 행위로 관련 근거법에 의해 면허를 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보통 유사수신 업체는 하지도 않는 수익활동을 한다고 해놓고 뒷사람에게 돈을 받아 앞사람에게 지급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자금동원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다단계 형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경우가 많다.

이숨투자자문  경영진은 원금 보장에 매월 2.5%의 투자수익을 내걸며 2772명으로부터 130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붙여졌다. 이들은 투자금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투자수익금 형식으로 송금하며 돌려막기로 회사를 운영했다.

최근 회사 대표와 간부 등 3명이 기소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경영진도 검찰로부터 일부 유사수신과 돌려막기, 다단계 혐의를 받았다. 확정수익을 추구했다는 금액은 1580억원이고 돌려막기로 이용됐다고 적시된 금액은 2000억원이다.  불법 혐의가 씌워진 금액은 7000억원의 절반수준이다. 그러나 법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금을 모집한 무인가여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1호로 적시됐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사실상 50인 이상에서 자금을 모집하려면 요건을 갖추어 집합투자업 면허를 받아야한다. 법상 2인 이상이면 집합투자에 해당하나 49인이하는 모두 등록제이거나 다른 근거법이 있어 자본시장법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최근에는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판매한 원기산삼에 대해서 경찰이 유사수신과 다단계 혐의 등으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식품이라는 실물을 매개로 한 것이나 경찰은 금융적 유사수신과 내용은 같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121만원짜리인 패키지를 구입하는 주급으로 매주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유사수신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5000명~7000명으로 알려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 중인 업체를 방문했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으로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인 크라우드펀딩은 국회 논의 2년 만에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5.7.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 중인 업체를 방문했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으로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인 크라우드펀딩은 국회 논의 2년 만에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5.7.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같은 엇나간 투자가 늘고 있는 것은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금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적금을 빼면 사실상 펀드나 주식투자가 고작이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조금만 위험하다 싶으면 다 두드려막아 일반투자자들이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 

한국형 헤지펀드 최소 투자한도는 5억원이고 코넥스시장에 대한 최소 투자한도는 최소 1억이다.  최근에는 절대 수익추구형스와프(ARS)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5억원 이상 전문투자자나 기관에게만 팔도록 했다. 

특정금전신탁 등 사회적 물의가 있는 상품은 한도규제로 막히기 일쑤다. 투자는 투자자가 잘 알아보고 해야하는 위험행위임을 홍보하고 판매자에게 제대로 팔도록 하는 절차를 감시하지 않고 미리 문제가 될 만한 곳은 한도규제로 차례차례 막아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상장·공모를 통해 국민재산을 늘린다는 목표로 도입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리츠(REITs)는 2012년을 마지막으로 공모의 명맥이 끊겼다. 

이에 따라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금융에서 투자자 자기책임하에서 투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주지 않는 한 유사수신은 더 커지고 더 범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m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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