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 2015.10.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야당이 집회 도중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나 복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복면금지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폭력시위자를 가려내기 위해 불가피한 복면금지법을 인권침해 운운하며 반대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평화로운 삶을 침해당하는 시민의 인권보다 폭력시위대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는 것인지, 그들의 인권 때문에 폭력시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황 사무총장은 "복면금지법을 이미 시행중인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가 인권 후진국이라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난 14일 집회에서) 폭력증거가 확보된 594명 중 441명이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해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공권력을 비웃으며 복면 뒤에서 난동을 일삼는 자들을 색출하지 못한다면 폭력시위 예방이나 근절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야당은 깨달아야 한다"고 야당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법조인 출신인 박민식 의원도 소설가 이외수씨가 복면금지법에 대해 '복면가왕도 곧 폐지되겠다'고 비난한 것을 거론, "문학가나 예술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식의 비판은 합리적인 논거가 되지 못한다"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하려는 복면금지법은 막무가내식으로 마스크를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복면금지법의 취지나 대상은 과격시위나 불법폭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라면서 "그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말하거나 행진하는 집회의 기본은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흐려 '그냥 복면가왕도 폐지하겠네' 식으로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도둑이 복면 쓰는 것에 관심 두는데 마치 '요리사 마스크까지 못쓰게 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이라며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논의의 기본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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