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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회담선 뭘 논의하나…'南 이산가족-北 금강산'

北, 관광객 피격 '사과 및 재발방지' 방안 내놓을지 주목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단기간 해결 어려울 듯
교류협력 확대 논의는 南北 모두 의견일치 예상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5-11-27 07:38 송고 | 2015-11-27 14:45 최종수정
남북이 지난 '8·25합의'의 이행사항인 당국회담을 내달 11일 개성공단에서 열기로 합의했다.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27일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제공)2015.11.26/뉴스1
남북이 지난 '8·25합의'의 이행사항인 당국회담을 내달 11일 개성공단에서 열기로 합의했다.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당국회담 실무접촉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27일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제공)2015.11.26/뉴스1

남북이 내달 11일 당국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에도 27일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당국회담은 남북이 현 정부 들어서는 물론 전임 이명박 정부를 포함하더라도 사실상 처음으로 상시적 당국 채널을 개시하는 셈이 된다.

남북은 지난해 2월 고위급 접촉과 올해 8월 고위 당국자 접촉 등 의미있는 당국 채널을 가동한 바 있으나 이는 상시적 채널이 아닌 단발성 대화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당국회담에서는 남북 모두 해묵은 현안을 본격적인 의제로 대화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이미 지난 26일 실무접촉에서 "당국회담의 첫 의제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로 하자"고 우리측에 제의한 상태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 후 줄곧 우리측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제의했던 북한은 내년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경제분야의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남북이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 조치로 인해 막힌 교류만 재개돼도 북측에선 경제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만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의 선결 조건은 우리측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북측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 '책임있는 조치'다.

북한은 이에 대해 지난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간의 면담을 통해 해결된 문제라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최근엔 이같은 주장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진 않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당국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나름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우리측에 건넬 수도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북한 역시 지난 '8·25합의' 이후 이어지고 있는 남북대화의 추동력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당국회담 국면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우리측에 먼저 제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이 '8·25합의' 이후 3개월여간 남북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을 세웠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국회담에서 밝혀질 구체적 입장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이 나온 지난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의 논의 내용이 남북 모두에 '전례'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임은 물론 행위 주체가 분명한 만큼 북한이 '유감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훨씬 더 운신의 폭이 넓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우선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실무접촉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를 당국회담서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면서도 이산가족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상정한 바 있다.

남북은 이미 8·25합의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이산가족 생사확인에 합의한 만큼 이 문제는 비교적 빨리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

양측은 이번 당국회담에서 상시적 적십자 회담 개최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산가족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는 양측 모두에 필요성이 제기되는 문제인 만큼 당국회담을 통해 보다 폭넓은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대북 산림협력 사업 등 이미 제기한 대북정책의 관철을 위해, 북측은 경제성과를 위해 민간 간 교류협력의 개방 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5·24 조치로 묶인 여러 경제협력 사업의 해결 실마리를 찾는 데는 남북 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첫 당국회담이 아니더라도 이른 시기에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5·24 조치 문제는 남북 간 큰 입장 차이로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계된 조치인 만큼 해결을 위한 논의 개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5·24 조치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당국회담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어 남북 모두 일단 신중한 접근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seo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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