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뉴스1

  
26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마무리되면서 '서거 정국'에 뒤로 미뤄놓았던 쟁점 현안이 어떻게 풀릴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의회주의자 김영삼'을 재평가하자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산적한 현안을 의회 안에서 풀어낼지에 대해선 자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본회의 개최의 열쇠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 여부이나, 정부여당과 야당간 시각차가 상당해 이견조율이 쉽지않은 형편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함께 심야까지 회동을 이어가며 협의를 벌였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FTA 관련 상임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와 함께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FTA 여야정협의체 논의 결과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장도 본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하지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예정이던 본회의는 취소되었으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27일(금) 본회의는 쟁점법안, 한중FTA, 누리과정 예산이 합의되었을 경우에 개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어도 정부의 준비기간까지 합하면 최소 25일이 소요돼 올해 안에 발효가 물건너간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농어촌 대책부터 똑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선언한 27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정부측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밤 9시께 비공개회동을 갖고 담판에 나섰다.

여야정 수뇌부가 심야회동을 가지면서까지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의욕적으로 나섰으나, 그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끝내 합의도달엔 실패했다.

여야정이 이날 합의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본회의 개최여부 자체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는 이날 밤 "오늘 한중FTA 등을 의제로 비공식적 협의를 진행했다"고 알리며 "한중FTA는 상단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기에 내일 계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27일 오전 재차 협상에 나설 예정이어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으나 이견접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는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개혁 5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쟁점을 조율하지 못하고 티격태격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살리기 3법은 3년이 넘도록 국회에 방치된 상황"이라며 야당의 발목잡기를 탓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슬로건이기도 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의 처리도 필요하다며 맞서는 모습이다.

발등의 불인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은 내달 15일까지지만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일 수 없다는 새정치연합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결국 27일 본회의 개최여부가 향후 여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경제 및 노동개혁법안, 선거구 획정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27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YS 의회주의'를 제 입맛에 맞게 선전해온 여야는 필연적으로 책임공방을 벌일 게 분명하다.

일각에선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 한중 FTA와 예산안을 '패키지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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