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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모병 절충 전문병사제 필요성 제기…국방위 공청회

징병제에서 모병제 전환 위한 전문병사제 도입 논의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5-11-26 19:48 송고 | 2015-11-26 20:50 최종수정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문병사제도 및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관련 국방위원회 공청회에서 정두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1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문병사제도 및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관련 국방위원회 공청회에서 정두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1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정두언)는 26일 국회에서 전문병사제도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종하 한남대 국방학과 학과장,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참석해 국방위원들과 전문병사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군 인력체계는 모든 병사가 일률적으로 21~24개월 복무하도록 하고 있어 학업 단절과 사회진출 지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21개월의 복무기간은 숙련병 양성에 부족해 군의 전반적인 전투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병사(징집) 15만명은 12개월만 복무하게 해 국가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문병사(모집) 15만명은 월 105만~178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해 4년을 복무하게 함으로써 군 전투력을 강화하자는 전문병사제도 도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호 교수는 "일반병사 15만명의 12개월 복무로 인한 국가경제적 이득은 연 4조6000억~9조3000억원인 반면, 전문병사 15만명의 급여는 연 1조9000억~3조2000억원에 불과해 국가경제적 이득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종하 학과장은 "책임성과 전문성 있는 전문병사의 육성을 통해 우리 군의 군사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황우웅 실장은 "전문병사제도와 유사한 내용의 유급지원병제도의 운영이 30%로 저조하다는 점에서 전문병사의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자원 축소로 국방력 약화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러한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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