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중 산업2부 기자© News1

"주택 인·허가가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열린 주택업계 조찬간담회가 열리기 전 모두발언에서 한 말이다.이 말만 놓고 보면 분양시장 과열에 따른 주택 공급과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강 장관은 취임 직후 일부 지역에서 분양과열 현상이 감지돼 필요하면 컨트롤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해왔다.

그러나 간담회가 끝난 직후 강 장관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공급과잉 논란에서 한발 물러난 자세를 취했다. 주택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니터링 강화라는 원론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정책 기조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데서 건설업계의 자발적 대응 주문으로 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강 장관이 한발 물러난 것은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인 경제 불안을 극복하려면 주택경기 회복기조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하지만 주택경기와 관련된 지표가 2017년 이후 입주폭탄 사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경제위기의 뇌관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올해 건축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7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0월까지 분양된 아파트만 42만 가구가 넘는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공급과잉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이유는 입주폭탄에 따른 부작용이 비단 부동산 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입주폭탄 사태로 집값 하락→하우스푸어 속출→거래경색의 악순환이 반복되면 이는 은행권 동반부실로 이어지게 된다.

주요 건설사들이 분양열기에 편승해 내년에도 밀어내기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주택공급 시장이 내년에는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만으로 공급과잉에 대해 손을 놓아버린 국토부의 대처가 아쉬운 이유다.

기획재정부 출신답게 통계 및 거시경제에 강한 면모를 보여 왔던 강호인 장관이다.

현재 주택경기 지표 대부분이 공급과잉에 따른 입주폭탄 사태 재현을 가리키고 있다. 통계에 강한 강 장관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할지, 경제 전문가로서의 냉철한 판단을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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