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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정진엽 "어린이집 유아, 유치원 유아와 차별 안돼"

공동 서한문 발표…"14개 시·도교육청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학부모 불안 가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5-11-25 10:00 송고
(자료사진) © News1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논란에 대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달리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한 공동 서한문을 통해 "14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의 어려움 등을 들며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하지 않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두 장관은 "공통의 유아교육과 보육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도 종래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나누어 부담하던 것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해, 2015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에 대해 전액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함께 공유한 3개 시·도교육청(대구, 울산, 경북)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결정했으며,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 충북, 대전을 제외한 14곳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누리과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지자체, 그리고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며 "미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동 서한문은 이날부터 양 부처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됨에 동시에 전국 시·도지자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가정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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