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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日, 대우조선 지원 항의… 정부 "채권단 자체결정, 제소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문창석 기자 | 2015-11-19 19:21 송고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을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는 WTO 제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전문위원회(WP6)는 EU와 일본 등의 제의로 산은의 대우조선 지원에 대한 WTO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주주로 참여할 때부터 제기됐던 부분"이라며 "WTO 제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U와 일본이 지적한 것은 지난달 말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다.

WTO는 기업 간 공정경쟁을 위해 국가가 특정 기업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규정을 어길 경우 WTO 제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부 측은 채권단의 대우조선 지원이 정부보조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가 상업적 판단에 의해 지원한 것"이라며 "정부가 (채권단의 대우조선 지원을) 결정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차기 회의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기 회의때까지 검토한 후 문제가 있다면 다음 회의인 6개월 후에 설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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