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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다자외교 줄줄이…정부, 남중국해 입장 유지 가능할까

이달에만 G20 정상회의·APEC·ASEAN+3 열려…남중국해 주요 이슈
미중간 대립 심화에 입지 좁아져…전문가 "그래도 중립이 최선"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5-11-04 18:34 송고
중국 함선이 영유권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미스치프 환초 주변을 맴돌고 있는 모습.© 로이터=뉴스1
중국 함선이 영유권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미스치프 환초 주변을 맴돌고 있는 모습.© 로이터=뉴스1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략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유지해 온 '조용한 외교' 기조가 줄줄이 예정된 다자 외교무대에서도 지켜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번달에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의·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 외교 일정이 예정돼 있다.

올해 이들 다자외교 테이블에는 다양한 현안 중에서도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가 단연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APEC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라 남중국해 문제가 불거지면 양자 무대와 달리 우리의 중립적인 입장만을 재차 표명하기 곤란해 질 수 있다.

남중국해 문제는 이미 다자 외교무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4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미중간 기싸움을 벌이다 공동선언문 발표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을 앞에 두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우리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공동선언문 파행으로 미중간 갈등의 골이 한번 더 깊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언제까지 고수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되어야 하며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구축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미국 측의 입장을 거들면서도, 미 구축함의 인공섬 진입으로 미·중 간 충돌위험이 고조된 데 대해선 미국의 자제를 요청한 다분히 외교수사적인 입장인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양측 모두에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라는 압박을 받을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한국의 보다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잇따랐다.

이후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계기 한 장관을 만나 "남중국해의 어떤 부분을 군사화해서는 안 된다. 작년에 이러한 활동을 가장 많이 한 국가가 중국"이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4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참석 계기 열리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이 문제와 관련 미국의 행태를 비판하며 우리 정부의 호응을 얻고자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취하면서도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우리로서는 미중간의 대립 속에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한 형국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현재 취하는 '전략적 중립'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앞으로도 남중국해와 같은 성격의 압박을 받게 될텐데 이때마다 균형 외교를 해야한다"며 "기회주의자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자충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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