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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자녀 정책' 35년만 공식 폐기…모든 부부 2자녀 허용

中 5중전회 폐막…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 설정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5-10-29 21:03 송고 | 2015-10-29 21:28 최종수정
각각 1자녀만을 데리고 이동 중인 중국인 부모들.© AFP=뉴스1


중국이 35년간 유지하던 인구억제책인 '1자녀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2자녀 정책'을 전면 도입했다.

AFP통신은 29일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중국 공산당이 이날 폐막한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지난 1980년 도입했던 1자녀 정책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35년 간 유지된 1자녀 정책을 그간의 고속성장의 동력원으로 평가해왔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국제 수준에 올라선 반면 급속한 고령화와 성불균형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점차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또한 뇌물 등을 통한 일부 계층의 편법적 행위 등으로 1자녀 정책이 오래전 사문화된 점도 반대 여론을 부추겼다.

한편으로는 13억이 넘는 인구 최대국가인 중국 역시 현재와 같은 출산율로는 노동인구가 준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 국제보고서는 출산율이 높은 인도가 7년내 인구수에서 중국을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공산당은 이에 이번 5중전회에서 1자녀 정책의 유지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를 폐기하고 모든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2자녀 정책 도입을 결정했다.

2013년 일부 도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2자녀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전면적인 2자녀 정책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2자녀 정책 도입으로 인해 분유 등 유아용품을 제조하는 한국 기업들은 호재를 맞게 됐다.

한편 205명의 당 중앙위원과 170명의 중앙 후보위원 등 3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부터 나흘간 열린 5중전회는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달성을 위한 경제계획안 등을 채택하고 이날 폐막했다.

신화통신은 공산당이 통과시킨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과 관련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13·5 규획)제정 건의'를 "'2개의 100년' 목표 중 먼저 달성해야 할 목표"라며 "13·5 기간은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결정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개의 100년이란 덩샤오핑이 제시한 중국의 장기적 목표로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0년과 신중국 건설 100주년인 2049년을 일컫는다. 이 중 첫 번째 100년인 2020년은 13·5규획이 끝나는 시점과 같다.

5중전회는 오는 2020년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2010년의 2배로 늘리겠다는 공산당의 기존 목표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간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했던 부패척결 조치도 이뤄졌다.

공산당은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비서실장 출신인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을 비롯해 부패혐의를 받은 저우번순 전 허베이성 당서기, 양둥량 전 국가안전감독총국 국장, 주밍궈 전 중국 광둥성 부서기, 왕민 전 지난시 당서기 등 10명의 당적을 박탈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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