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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역구 250석案 검토…여야 선거구획정 접점 찾나?

與 정개특위, 250석안 논의…상·하한 인구수 산정방식 등도 변경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유기림 기자 | 2015-10-13 20:55 송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치개혁특위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와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 의장실을 향하던 중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의장을 항의방문해 면담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2015.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치개혁특위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와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 의장실을 향하던 중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의장을 항의방문해 면담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2015.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새누리당이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현행 지역구 의석(246석)보다 4석 늘린 250석안을 협상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새누리당이 현행보다 13석 늘린 259석을 주장해 왔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13일 새누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과 만나 지역구 의석수와 관련한 협상안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구 의석 250석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250석안은 단순하게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정했던 상·하한 인구수의 산정방식을 하한 인구수와 비슷한 '적정규모 지역'을 선정(최소인구)한 뒤 이를 토대로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1'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적용했다.
이 경우, 인구 하한선이 14만2000명, 인구 상한선은 28만 4000명 안팎에서 설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하한 인구수 산정방식으로 수도권 등의 대도시 분구를 억제해 확보된 여유의석을 농어촌 지역에 배정하고, 현행보다 늘어난 '4석'도 농어촌과 지방에 배려하도록 했다.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렇게 하면 여유 의석이 7~8석 정도가 생기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어떻게 할지는 여야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250석안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259석안을 토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13석 줄이자는 주장을 펴왔던 주장에서 대폭 물러선 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의석 축소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절충안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의원정수를 현행(300석 기준)보다 '3~4석' 늘리는 안을 포함해 복수의 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한 새정치연합과 합의도출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지금 야당과 서로 접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소속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250석안은 비례의석을 13개 줄이자는 것에서 4개 줄이자는 것으로 바뀐 것일 뿐"이라면서도 "서로간 만날 수 있는 지점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비례 의석 축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비례의석 축소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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