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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생존여부·재산 행방 밝혀질까?…수사 '기대감'

중국 공안 협조 미지수…차명 재산 찾는 데 상당한 시일 예상
'자금총책' 강태용 곧 소환…檢, 조희팔 생존 및 은닉 재산 조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10-14 06:26 송고 | 2015-10-14 13:55 최종수정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왼쪽)과 오른팔 강태용 © News1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왼쪽)과 오른팔 강태용 © News1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씨의 최측근이자 자금총책인 강태용(54)씨가 검거되면서 조씨의 생존 여부와 은닉 재산의 행방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씨는 지난 10일 은신처인 중국 장쑤성(江蘇省) 우시시(無錫市)의 아파트 앞에서 현지 공안에 검거됐다.

강씨는 다단계 사기조직 부회장을 맡아 회장인 조씨를 보필하면서 전체 자금관리를 도맡았으며, 김광준(54)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40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2004~2008년 전국에 20여개의 유사수신업체를 차린 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3만여명을 속여 4조원 가량을 가로채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14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검과 대구지검의 수사관들을 중국으로 보내 강씨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 공안이 신속한 송환을 약속한 만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신병 확보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강씨가 송환되는 대로 조씨의 생존 여부와 해외 은닉 재산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로비를 받은 검찰과 경찰, 정관계 인사 등이 더 있는지 여부도 밝혀낼 계획이다.

강씨는 중국 현지에서 조씨의 재산을 관리하며 로비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강씨와 같은 고교출신인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와 오모 대구지검 서부지청 서기관을 비롯해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을 지낸 권모 전 총경 등 현재까지 검·경 관계자 6명이 조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당국이 조씨의 생존 사실을 밝혀내 신병을 확보하거나 은닉 재산을 찾아내더라도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씨가 송환돼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들은 소속촉진특례법에 따라 법원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 범죄수익재산 환수에 관한 MOU도 체결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중국 수사당국이 조씨가 숨긴 재산을 찾아내 환수 조치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다.

또 조씨가 재산을 현지인 등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현지 유령회사를 세워 관리하고 있을 경우 이 재산을 찾아낸 뒤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검 관계자는 "수사 초기 조씨의 장부 확보나 재산 압류 등 조치가 있었다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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