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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정부질문 첫날, 국정교과서 강대강 충돌…공천룰도 도마

與, 국정화 필요성 강조 속 노동개혁 부각…野, 靑 공천개입 비판
황교안 "유신 찬양 교과서 만들지 않을 것"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김영신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10-13 18:11 송고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의병 '학살'을 '토벌'로, 을사늑약을 '강요'가 아니라 '성공적 마무리'로 기술한 내년도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5.10.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의병 '학살'을 '토벌'로, 을사늑약을 '강요'가 아니라 '성공적 마무리'로 기술한 내년도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5.10.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여야가 1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노동개혁 추진을 놓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충돌했다.

이날 야당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최대 국정과제로 분류한 노동개혁 추진에 방점을 찍으며 임금피크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과 정부간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야당은 정부가 국정화로 친일, 독재 찬양 교과서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정부는 이를 적극 반박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식민지 역사를 근대화 초석의 출발로 만들고, 쿠데타로 이뤄진 유신독재를 부국의 초석을 놓는 과정으로 후대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가 나올 수 없고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고 항변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식민사관에도 반대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사관도 반대한다"며 "그러나 더 무섭고 더 안 되는 것은 획일사관, 주입식 사관"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국정교과서인 내년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의병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 토벌한 것이고,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이며, 을사늑약 강요가 아니라 성공적 마무리로 기술했다"며 해당 교과서를 황 총리에게 건네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반박도 거셌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을 향해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으려는 역사교육 정상화 노력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편향적 이념이 가득한 사실조차 왜곡하는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배우라고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에 노동시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노동계에 대해서는 이른바 '귀족노조'라고 주장하며 맹비난에 나섰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과도하게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며 "현대차의 급여가 8만 달러가 넘는데 국민소득이 3만 달러도 되지 않는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노동개혁 핵심은 노동자 후생복리와 무관한 정치와 이념 투쟁을 청산하는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백안시하는 강경투쟁노선을 종식하고, 중소하청기업,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희생을 딛고 선 기득권 귀족노동계급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청와대의 내년도 총선 공천 개입 논란을 지적했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이어 여야 당대표 합의를 깨도록 주도하고 여당의 원내대표, 당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내년 총선 직후 국정 하반기에 발생할지도 모를 레임덕 걱정에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께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농어촌 출신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농어촌 선거구 축소에 우려를 드러내며 선거구획정위가 농어촌 대표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인구편차 결정대로 하려면 4개 군을 합쳐야 하는데 사실상 벅차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으며 김태흠 의원은 "대도시 선거구만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만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 대선이 관권선거로 치러졌고 그 예로 개표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표시간과 투표 종료 시간이 맞지 않는 일부 선거구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부정투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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