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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얼룩 대정부질문, 의사정족수 아슬아슬…자동 산회 줄타기

날카로운 질의보다 "그만하라" 고성…16일까지 진행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이정우 기자 | 2015-10-13 15:50 송고 | 2015-10-13 16:38 최종수정
황교안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10.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감무용론'의 오명으로 얼룩진 국정감사가 끝이 나고, 국회 대정부질문이 13일 시작됐지만 여야간 계속된 정쟁과 함께 본회의 의사정족수마저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졌다.

국회는 이날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국회의 대표적 대정부 견제 기능 중 하나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으로 여야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정책질의보다는 여야간 "그만하라"  "수준 떨어진다"  "반말하지 마라" 등의 고성이 오가며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는 모습이다.

질문 도중 의석에서 소란이 계속되자 정의화 의장은 "후진국 국회에 가보면 많이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안 보이는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질문자가 모든 걸 책임지고 질문하는 것이니 좌석에 계신 의원들은 발언을 삼가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집중도도 떨어졌다. 이날 오후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정부질문 도중 "많이들 안계시네. 몇 분 안계셨는데, 또 나가시네요"라며 멋쩍은 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은 빈 자리가 눈에 띄게 늘어나며 출석한 의원의 수가 60명 초반까지 떨어져 본회의 의사정족수가 위태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회법 제73조 의사정족수 규정에 따르면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 중 이에 못미칠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하게 된다.

본회의 유지의 기준인 60명 이상에 불과 2~3명 차로 가까스로 넘기며 회의가 지속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반복된 대정부질문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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