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오른쪽)가 지난 7월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 알바와의 대화 자리에 참석해 한 여대생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15.7.9/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일 청년정책과 관련, "지금 즉시 청년실업이라는 국가재난 상태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며 청년일자리 신규 70만개 구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경제'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나무가 자라지 못해 황폐화된 땅과 다름없는 사회"라고 전제한 뒤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표는 우선 4년간 총 71만8000개(공공일자리 34만8000개, 민간 37만개), 최대 93만7000개(민간 58만9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도 발전한다"며 "경찰·소방 등 안전분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 교육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000개를 늘리 수 있다"며 "공공일자리는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 지금부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체 고용대비 OECD 평균 공공부분 고용비율은 21.3%인데, 우리는 7.6%에 불과하다"며 "공공부문 고용의 선진화를 위해 OECD 평균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 소방공무원 부족인원(2만여명) 즉각 충원 △영국·호주 수준의 경찰수 증원 △사회복지·생활지원·교육관련 공공일자리와 공공기관, 민간수탁 부문 증원 통한 매년 6만7000명 일자리 창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9만명)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문 대표는 또 "민간부분 일자리는 기업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며 "민간부분의 고용증가 없이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가 불가능한 만큼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3년간 3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의 매년 정년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하겠다"며 "이렇게 하면 매년 8만4000개, 25만2000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도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합리적인 방법"이라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소 11만2000개, 여기에 운수업 같은 '노동시간특례업종'까지 확대하면 15만5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팹랩(Fab-Lab)에 창업지원과 인큐베이팅 시설을 더하는 한국형 팹랩을 제안했다. 청년창업 자금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분야에 '청년계정'을 신설하고, 8000억원의 정부출자를 이끌어내 즉각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과 관련, "정부의 내년도 청년일자리 예산은 2조1000억원(전체 일자리 예산 15조7000억)원 가량"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공무원증원과 전환에 필요한 연간 예산이 3조5000억 정도이니 청년 공공일자리 예산은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1조4000억원을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기업 중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탄력적 인상 △사내유보금을 통해 자산운용을 한 기업에 대해선 기업활동소득과 분리해 38%의 세율을 물리는 사내유보금 과세법안 등 청년고용촉진기금조성 및 사내유보금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집중해 청년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방안을 밝혔다.

그는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총 15만명의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며 "향후 구조변경 없이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공공성, 수익성, 장기적 안정성의 3대 운영원칙을 가진 국민연금을 활용하면 주거난 해소를 통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또한 현 시장금리보다 높은 임대료로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 상승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제도인 '전월세 피크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전월세 피크제로 임대료 조정제가 실시되면 청년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청년친화형 기업인증제인 '청년경제 기본법' 제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열정페이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추진 △현대판 음서제 방지 등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청년고용 증대를 위한 법안 등 제도적 방안을 합의하고, 중기적으로는 노동시간 감축과 비정규직 문제 처리를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 방안과 자영업자 안정화 방안 등 연결된 경제적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며 이를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향후 '청년경제연석회의(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는 청년국회"라며 "청년희망 3대 정책(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청년창업지원 8000억 확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과 4대입법(청년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노동시간단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키우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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