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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낸 여야 또다시 전운…국정교과서·노동개혁 교전 개시

국감은 전초전…정기국회서 현안 놓고 강대강 대치 예고
13일 대정부질문 발화점…예산안 심의도 본격화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5-10-09 06:00 송고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끝낸 여야가 9일 다시 전열 정비에 나선다. 국감 이후 전개될 현안이 모두 다 만만치 않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노동개혁, 선거구획정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 여야간 전운마저 감지된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한 차례 전초전을 치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정국을 격랑 속에 빠져들게 할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국정화를 이뤄내겠다는 여당과 이를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야당이 강대강 대치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여야의 대응 전략도 판이하게 갈린다. 새누리당은 전날 역사교과서 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속도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내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룰을 놓고 당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갈라진 당을 하나로 결집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당과 청와대의 갈등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돌파하는 물타기용이라는 관측이다. 색깔 논쟁이 재점화되는 것도 새누리당에게는 이득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탓이다.

반면 야당은 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계획이다. 가능하다면 시민사회를 포함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 전략을 구축해 정부의 방침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 전략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바탕으로 구축하는 모양새다.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한다면 정기국회에서 핵심 법안과 예산도 이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한 동안 꺼내들지 않았던 장외투쟁 현실화 가능성도 시사해 여야간 강대강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여당이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분류한 노동개혁을 놓고도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을 야당에서는 노동개악으로 칭하는 것만 고려하더라도 추후 논의 과정에서의 험로가 예견된다.

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노동개혁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반드시 자체 대안을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년 총선에 반영될 선거구획정 문제도 도저히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획정안을 비롯한 선거관련 '룰'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선거법소위 회의 이후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간 물밑 접촉은 간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땅한 결론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었다.

여야는 이 같은 사안을 두고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치러지는 대정부질문에서부터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만만치 않은 험로가 예상된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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