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거센 가운데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유신시절 박정희 정권에서 펴낸 독본용 교과서인 '시련과 극복'을 들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여당이 역사교과서의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변경하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교육부는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감사 이후인 다음주초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적으론 검정체제 강화나 국정전환을 놓고 선택하겠다며 검정체제 강화를 택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정화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요구에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황 부총리는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국정화)에 대한 구분 고시를 한다"며 "사전에 교육부 장관이 예단을 갖도록 이야기하면 절차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여당은 당내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청와대 행보에 보조를 맞추는 행보를 보였다. 정부여당은 이번 주말 당정협의를 거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계 등의 반응도 양갈래로 나뉘고 있다.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로 보수와 진보가 팽팽히 맞서며 충돌한 것처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좌우 이념논쟁의 불씨가 될 소지도 다분하다.

여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민간출판사들의 검정 교과서에서 좌편향 서술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단일 교과서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태세다.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특위의 '검정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검정제 도입 후 출간된 20종의 한국사 고교 교과서 집필진 128명 중 64.8%인 83명이 진보·좌파 성향으로 분류됐다.

또한 교육부는 한국사교과서 집필진이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내용에 편향성이 심각하다며 대표적 사례 6가지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예로 든 편향성 사례는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발언을 남북 분단의 원인이라고 서술해도 되는 것인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르쳐도 되는가?'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친일·독재를 미화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유신시절인 지난 1974년부터 적용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독재를 미화하고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측)은 "국가 주도의 단일한 교과서는 특정한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한 도구가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역사교육 지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다음주초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발표하게 되면 이후에는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이기 때문에 늦어도 11월초에는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이 확정·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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