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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한강 신곡보 철거 논란에도 국토부는 나몰라라"

김상희 의원 "존치 및 철거권한 갖고 있음에도 논란에는 반응 없어"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2015-10-06 10:55 송고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8월6일 오전 경기 고양시 김포대교와 신곡수중보 인근에서 국토부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신곡수중보가 물의 흐름을 가로막아 한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촉구했다. 2015.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8월6일 오전 경기 고양시 김포대교와 신곡수중보 인근에서 국토부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신곡수중보가 물의 흐름을 가로막아 한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촉구했다. 2015.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강에 설치된 신곡수중보가 녹조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에 따라 신곡수중보의 철거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정작 존치 및 철거 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나몰라라'식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2013년 7월 신곡수중보 설치 이후의 여건 변화와 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용역'을 대한하천학회에 맡겨 철거가 경제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결과를 받았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이 용역보고서를 전달하고 공동연구와 서울시 연구결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증 등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 의원은 "신곡수중보 관리 책임은 서울시가 아닌 국토부에 있음에도 국토부가 서울시의 요청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토부는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농업용수 취수에 제한이 생기고 경인아라뱃길의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철거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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