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내수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다. 하지만 수출 감소 등 교역규모가 줄어 올해 성장률 3%대 달성이 요원할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은 3.1%다.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했을 경우 가능한 수치다. 최경환 경제팀은 앞서 부동산 대출 조건을 완화했고 최근엔 소비촉진을 위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추경 △소비촉진은 경제팀의 3대 단기 부양책이다. 이들 정책은 가계 빚 증가, 국가부채 증가, 소비절벽이라는 부작용 또한 안고 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막이 오른 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을 찾은 고객들이 행사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15.10.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경제성장률 전망치 낮추는 기관들

정부를 제외한 경제전문기관들이 대체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망치를 3.1%로 낮췄다. 메르스와 가뭄 등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로 인한 경기 하강을 우려한 탓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5월 3.5%에서 3.0%로 전망치를 낮췄다. 이런 가운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각각 2.8%, 2.6%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춰 잡았다.

민관기관들의 움직임도 이어졌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2.6%로 예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8%, 삼성증권이 2.5%의 전망치를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앞서 지난 6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발표했으나 3개월만에 2.4%로 낮췄다. 

정부 내에서도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재정 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이 제 때 집행되면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내수, 수출 부진 계속될 듯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1.9% 늘면서 내수 부문 상승세가 눈에 띈다.

추석을 앞둔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백화점 매출액이 지난해 추석 전(8월18∼31일)과 비교해 16.3% 상승했고, 대형마트 매출액도 1.1% 증가하는 등 정부의 주장대로 9월 들어 내수 회복세가 뚜렷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수익성 악화로 임금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빠르게 늘었던 고용이 계속 둔화하면서 가계소득 확대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성장률 기대가 0.1%포인트만 변해도 단기적으로 소비성향이 0.9%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수출이 지난달까지 9개월째 감소한 가운데 세계교역 부진으로 앞으로도 제자리 걸음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상반기 세계교역물량 증가율은 1.5%로 지난해 3.3%보다 크게 낮아졌다. 특히 중국의 성장 둔화는 우리 수출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2014년1월~10월 기준)은 25.1%로 세계 평균 10.4%보다 크게 높다.

◇돈 풀어서 경기 부양, 실효성 어디까지

정부가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성장률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올해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1%로 사상 처음 40%를 넘어서는 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나랏돈은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막대한 재정투입을 요하는 위기상황이 있었지만 현 정부에선 그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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