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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 4대악 보험, 난임보험….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정책성 보험들의 이름이다. 하지만 이들 보험들은 '언제 그런 보험이 있었나'고 할 정도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다 결국 시장에서 사라졌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B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성 보험으로 꼽히는 '자전거보험'은 2009년 출시 직후 1만6000여건 판매됐으나 매년 꾸준히 판매건수가 감소해 지난해에는 2884건만이 판매됐다.
 
현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이른바 4대악 보험인 '행복지킴이상해보험'은 가입건수가 아예 '제로'다. 정부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소위 4대악으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 보험을 도입했지만 현대해상만이 상품('행복지킴이상해보험')을 개발했다.

지난 1월 출시된 난임보험 역시 현재까지 가입실적이 전혀 없다. 지난해 5월 나온 장애인연금보험도 지난 3월 기준 1435건 계약에 그쳤고,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노후실손의료보험 역시 올 6월 기준 생·손보를 합친 가입건수가 1만6775건으로 저조했다.  

정책성 보험의 가입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보험상품의 현실적인 타당성이나 소비자의 요구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책성 보험은 또 정권에 따라 보험 상품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보험사와 소비자의 리스크로 부각된다.자전거보험의 경우 기존 상해보험과 실손보험 등과 보장을 받는 부분이 중복되는 데다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자전거 도난, 분실,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점이 실패 이유로 꼽힌다. 

4대악 보험의 경우 지자체가 70%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지자체 가운데 이 예산을 배정한 곳이 없다보니 출시 1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 가입한 곳이 하나도 없다.

난임보험은 보험 심사 시 가입 희망자들에게 부부 간 성관계 횟수 등 사적인 부분까지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권유하기 어렵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난임 사실을 보험사에 선뜻 알리기 꺼려진다는 게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다.  

장애인연금보험은 일반 연금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10% 이상 높지만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키우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보수 등을 30% 낮추다보니 보험설계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지 않았다.

노후 실손 의료보험은 고령자의 실손 의료비 보장을 위해 가입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높이고 보험료는 기존 실손 보험의 70∼80% 수준으로 낮췄지만 가입 대상인 일부 노령층이 보험에 가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권고에 따라 짧은 기간에 상품을 설계하다보니 상품성과 수요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다"며 "시장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주먹구구식 정책보험이 실패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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