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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오늘 국감서 또 도마에…문예위 '검열' 논란도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5-09-18 05:05 송고 | 2015-09-18 08:07 최종수정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18일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승리' 건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치 검열' 논란 등이 최대 쟁점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감을 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국감장을 퇴장해 파행했었다.

안행위는 이에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자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을 다시 여는 것이다.

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 장관의 건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정 장관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재차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이 발의한 정 장관 탄핵소추안을 근거로 정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선관위의 결정이 나온 이상 더 이상의 정치공세는 안된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의 '정치검열' 논란이 국감장을 달굴 전망이다.

앞서 문체부 국감에서 문예위 직원이 창작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작품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종용하고 연출자에게 제작 포기를 유도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돼 이후 '청와대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권이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동원해 창작자들을 회유·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문예위 관계자들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개축을 허용하고 검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난 한국선급이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를 부실하게 검사한 한국선급이 정작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함께 농해수위 국감 대상인 한국해운조합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는 비판이 나와있어, 이에 대한 추궁이 나올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논란이 주요 쟁점이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관세청의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이 최대 이슈다.

여야 모두에서 관세청의 심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데다, 야당에서는 관세청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H의 임금체불, 임대주택 정책의 실효성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고등법원에서 영남권 법원 및 검찰에 대한 국감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각각 한국전력공사 등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원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공군 8전비에, 안행위는 행자부 국감후 서울종합방재센터 등에 현장시찰을 간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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