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리츠 크래머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5.6.1/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는 15일 우리나라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A+(긍정적)에서 AA-(안정적)로 상향조정했다. 전망은 '안정적'으로 부여됐다. 단기등급도 A-1에서 A-1+로 높였다.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가 우리나라에 'AA-'라는 역대 최고등급을 부여한 것은 처음이다. 현재까지는 2개 기관으로부터 AA- 등급을 부여받은 것이 최고였다. 최근 S&P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추이는 2012년 9월 A+(안정적), 지난해 9월 A+(긍정적)였다.

◇성장세, 재정 안정, 남북 화해 무드도 작용

S&P측은 등급상향의 요인으로 △우호적인 정책환경 △견조한 재정상황 △우수한 대외건전성(순채권국)을 들었다. 향후 3~5년동안 대다수의 선진국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P측은 한국의 1인당 실질 GDP성장률을 연 3%로 추산하며 1인당 평균 GDP의 경우 2018년에는 3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경제는 특정 수출시장 또는 산업에 의존하지 않는 다변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올해 수출이 부진했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통합재정수지가 2000년 이후로 대체로 흑자를 기록해왔으며 순 정부부채도 2015년 기준 GDP의 20%를 소폭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정부 및 금융권이 보유한 대외유동자산이 총대외채무를 초과하는 금액규모가 2014년 경상계정수입(CAR*)의 21% 수준에서 2015년 3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은행권의 순대외채무가 경상계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24%에서 2014년에 0%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권의 대외채무의 평균 만기 또한 길어졌으며 총단기외채가 경상수입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용등급 상승은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세계경제 둔화 속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과를 S&P측이 높이 평가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S&P가 그간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당히 중요시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남북간 합의에 힘입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도 금번 등급상승의 중요한 배경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한·중·일 3국 중 평균 신용등급 최고

주요20개국(G20) 중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AA- 이상 등급을 부여받은 국가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사우디 등 우리나라를 포함 8개국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는 22개국이다.

한·중·일 3개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평균이 가장 높아지게 됐다. S&P 신용등급은 한·중·일이 모두 같은 AA-지만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이다. 무디스 신용등급은 일본이 우리보다 낮은 A+등급이고 피치는 중국 A+, 일본은 A등급으로 우리나라보다 모두 낮다.

글로벌 경기 침체기인 2014년 이후 S&P로부터 AA- 이상 등급으로 상향조정된 국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미 금리인상 전망, 중국 경기둔화 우려와 이에 따른 신흥시장 불안으로 대다수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감안할 때 큰 의미가 있다.

◇등급 상향조정의 효과 최대 8000만 달러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AA'등급을 부여받음으로써 해외투자자들이 한국경제를 선진경제(Advanced Economy)로 인식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주체의 해외차입 비용감소로 연결된다.

국내 경제주체가 발급한 외화채권의 가산금리가 10~20bp 감소할 경우 총외채 4206억 달러(6월말 기준) 일때 연간 약 4000만~8000만달러의 직접적인 비용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국가신용등급 상승은 국내 금융기관과 공기업 등의 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져 해외차입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신용등급은 해당 국가내 금융기관‧기업 등 신용등급의 상한선(Ceiling)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012년 9월 S&P 국가신용등급 상승 후 한국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신용등급도 같이 상승했다.

해외 변수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미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와 같은 리스크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시장불안이 가시화되더라도 해외투자자들에게 여타 신흥국과 명확히 차별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유출입, CDS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 등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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