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기관 사이트 등에서 나타난 동해와 독도 표기 오류 10건 가운데 3건 정도밖에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설훈(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문화홍보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외신, 해외정부기관 웹사이트 등에서 총 8380건의 동해표기와 독도 표기 등에 대한 오류를 발견했으나 이 중 33.5%에 불과한 2805건만이 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국가 오류에 대한 신고 및 시정조치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핵심이슈와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부,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 교육부 등 각 부처별로 업무가 분담되어 있다. 이 중 문체부는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해 외신, 해외주요정부기관의 사이트 등에 대한 국가일반오류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의 국가오류발굴 건수 대비 시정건수 즉 국가오류 시정율은 2010년 26.5%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3년 49.1%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2014년 33.4%, 2015년 상반기 현재 25.5%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설 의원은 “정부 차원의 오류시정 노력이 5년동안 평균 33.4%에 불과한 것은 현재 오류대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하루빨리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동해 표기 오류 부분은 지난 5년동안 4845건의 오류 중 겨우 1269건만 시정되어 시정율이 26.2%에 그치고 있다. 구글의 경우에도 한글판 지도인 'www.google.co.kr/maps' 에서는 ‘독도’와 ‘동해’로 되어 있으나, 영문판 'www.google.com/maps' 에서는 ‘리앙쿠르 암초’, ‘일본해’로 표시되고 있다.

이는 해외주요기관의 웹페이지도 마찬가지이다. 벨기에 외교부 홈페이지는 독도 대신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독도는 아예 나오지도 않으며 동해는 ‘일본해’로 되어 있다.

이에 설 의원은 “현재는 국가오류시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없이 각 부처가 각각의 역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 해외문화홍보원의 노력만으로는 오류발견에서 시정까지 한계가 있다”며 “외교부 등 타 부처와의 협력 강화, 민간기구와의 협력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대처방법을 강화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신고하거나 시정 노력에 동참하려고 해도 통로가 없어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국가오류시정을 위해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신고-접수-조치’ 시스템을 통합하여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통합오류신고센터’ 설립을 논의 중이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으며 내년말 정도 되어야 시스템이 개설될 예정이다.

한편, 해외문화홍보원의 국가오류시정과 관련된 전문인력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3개 언어권 단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예산 및 인력 확대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 부족의 문제는 주요 100대 사이트, 영어사이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오류 발견 및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설 의원은 이에 대해 “외국 정부 사이트에 해당 언어로 된 페이지, 영어로 된 페이지가 모두 오류가 있더라도 해당 언어로 된 공식 사이트의 수정 여부는 확인조차 어렵다”며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사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인력들을 통해 발굴된 많은 오류들을 단순히 수정요구하는데 그쳐서는 지금처럼 시정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며 역사적 기록을 포함한 전문적인 내용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기 위한 타 부처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항하여 우리 역사 바로 잡기에 대한 필요성이 한창 대두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해외 교과서, 언론, 정부기관 웹에 왜곡되어 소개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이름을 빼앗긴 동해, 독도를 되찾을 수 있다”고 정부 차원의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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