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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특허청 산하기관 임원, 비행기·KTX깡으로 출장비 '꿀꺽'"

홍영표 의원 "출장비 빙자 공금횡령…'관피아 관행' 때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5-09-10 11:08 송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한재호 기자

특허청 산하기관 전·현직 임원들이 이른바 '비행기 깡', 'KTX 깡' 등의 수법으로 출장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전·현직 임원 3인의 2013~2015년 해외출장기록 및 출장비 지급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비즈니스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에 탑승, 차액을 챙기는 '비행기 깡'으로 36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발명진흥회 임원 A씨는 지난 6월 러시아로 출장을 떠나면서 비행기 비즈니스석 비용으로 481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씨는 148만원짜리 이코노미석으로 예약을 변경하고 333만원의 차액을 남겼다. 지난해에는 또 다른 임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스위스를 다녀오며 453만원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출장비 회계처리시 실제 항공기 탑승권을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같은 일들을 사전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진흥회가 비즈니스석 탑승권 가격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항공료로 지급해왔으며, 발명진흥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특허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출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특허청 산하기관인 지식재산연구원 13명이 KTX표를 예매해 출장경비를 지급받고 취소하는 방법으로 총 29건, 186만원을 부당수령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퇴직 고위관료가 산하기관장으로 재취업하는 '관피아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발명진흥회는 국고보조금과 각종 국가사업 용역으로 약 650억원(2015년 기준)의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상근부회장의 경우 공모형식으로 임용을 진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허청 국장 등 특허청 고위공무원 출신이 독점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특허청 출신 고위 인사가 산하기관장으로 재취업 하다보니 잘못된 관행을 설령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전관예우 차원의 '비리 눈감아주기'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출장비를 빙자한 공금횡령"이라고 규정하면서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cho1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