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조기와 유럽연합(EU) 깃발© 로이터=뉴스1

미국과 유럽 연합(EU)이 테러리즘 수사 등 개별 국가의 안보와 관련한 법집행을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관련 문서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이른바 '포괄적 합의'를 목표로 지난 4년 동안 이어온 협상을 마무리했다.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EU가 범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사법 당국, 기업과 법집행 기관 사이 공유하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를 합의했다.  

그동안 양측 협상은 비 EU 가입국 출신이 미국 법원에서 테러리즘과 같은 범죄 수사를 받을 때 자신의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불법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 대응할 권리가 부족해 타결이 차일피일 지연됐다. EU에서 미국 시민권자들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번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양측 수석 협상대표들이 7일 혹은 8일 룩셈부르크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위원회는 EU 시민들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정보 공유에 최종 합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전 세계에서 감시 체계를 강화했고 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 내부고발자인 전직 국가안전보장국(NSA) 소속 에드워드 스노든 등에 의해 전방위적 도감청 행위가 폭로됐다.

특히 미국의 주요 동맹인 유럽의 주요국 지도자들까지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럽은 미국과 정보 공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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