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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매일 2명꼴 음주운전…부사관·장교가 75%

야 서영교 의원...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2980명 음주운전으로 적발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5-09-07 10:55 송고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7.24/뉴스1 /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News1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7.24/뉴스1 /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News1


최근 5년간 매일 2명꼴로 군 장병 및 군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군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사법원으로 제출받아 7일 공개한 '각 군별 음주운전사범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2980명의 군장병 및 군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만 하루 평균 1.5명, 총 27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운전 적발자를 계급별로 보면 장교 687명(23.1%), 준·부사관이 1580명(53.0%)으로 집계돼 군 간부가 전체 음주운전의 76%(2267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올해 1월 음주운전자는 단 한번만 적발되도 계급 진출을 제한하는 '원아웃(One-out)'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군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장교와 준·부사관이 전체 음주운전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군 간부들의 음주운전 습관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군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매년 6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군이 올초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진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예년과 같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은 군 기강이 매우 해이해 졌다는 반증"이라면서 "군 지휘부가 더 이상 군내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추상같은 엄벌로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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