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전승절’ 방중…주도적 ‘동북아 외교’ 새 지평

정상회담 통해 중국의 ‘대북압박 카드’ 확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통해 ‘동북아 외교’ 주도
한중 경협 통한 ‘정열경열(政熱經熱)’ 강화

(상하이=뉴스1) 윤태형 기자 | 2015-09-04 13:36 송고 | 2015-09-07 18:40 최종수정

중국 정부의 '항일(抗日)전쟁·반(反) 파시스트 전쟁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군사 퍼레이드)이 3일(현지시간) 오전 10시 거행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우측 1번째)과 내외빈 박근혜 대통령(좌측 1번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이 텐안먼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성루에서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 AFP=뉴스1 / (베이징 AFP=뉴스1) 최종일 기자 © News1

항일(抗日)전쟁·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중국을 3박4일 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문제에 있어 중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동북아 외교’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2일부터 1박2일간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李克强) 총리등 중국 국가권력 서열 1, 2위와 연쇄회동하고, 시 주석과 특별 단독 오찬을 하는 등 중국 지도부의 환대를 받았다.

이러한 중국 지도부의 환대는 그동안 한·중 공통의 이해가 안보적 차원을 벗어나 경제·사회·문화 전 부문으로 확산, 소위 ‘정열경열(政熱經熱)’ 관계에 이른 양국관계를 대변한 측면도 있지만, 미국의 중국 경사(傾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굴기(軍事崛起)를 선포한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결정한 박 대통령에 대한 배려 측면도 강했다.

박 대통령은 3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중국 인민해방군과 첨단무기의 사열을 지켜보는 장면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소개되면서, 기존 한·미·일 동맹 일변도에서 벗어난 한·중·러의 새로운 동북아 외교 시도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물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외교적 유연성’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날 톈안먼 성루에서 박 대통령이 전 세계에 보여준 메시지를 단순히 넘길 수는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전승절 방중을 통해 종전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균형외교’에서 벗어나 ‘강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을 대북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소위 ‘중국 지렛대’론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朴대통령, 정상회담 통해 중국의 ‘대북압박 카드’ 확보

박 대통령은 2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측으로부터 북한의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끌어냈다.

두 정상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양국 정상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당장 다음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있을지 모를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사전 엄포’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8·25 남북합의’에 따른 대화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다음달 10일 전후해 4차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정상 회담에서 이번 안보 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언급,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양비(兩非)론’ 입장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섰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인사말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사태는 언제라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보여줬고,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다”면서 “이번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해소하는 데 중국측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통해 ‘동북아 외교’ 주도

박 대통령은 또한 그동안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온 중국을 설득해 올 10월 말~11월 초 3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 동북아 외교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이는 그 동안 한·중·일 3국간 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돼왔던 영토분쟁 및 과거사 문제에서 벗어나 동북아 평화와 경제협력을 위해 전반적인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동북아의 한 축인 일본을 무시하고는 동북아 평화뿐 아니라 번영 또한 논의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한·중이 일본을 끌어안음으로써 기존 한·미·일, 북·중·러로 대표되는 동북아 질서에 변화 조짐이 있다는 일부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한·중 경협 통한 ‘정열경열(政熱經熱)’ 강화

경제 부문에서는 한·중 정부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조기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우리 정부는 FTA 극대화를 통해 2020년 10조 달러 규모의 중국 소비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존 ‘Made in China(생산기지)’에서 ‘Made for China(소비시장)’로 진출 전략을 전환키로 했다.

또한 양국간 문화 공동시장 구축을 위해 국가간 벤처펀드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 규모의 문화관련 벤처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birako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