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여야가 합의된 일정대로 정기국회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하나 잠재된 뇌관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는 탓이다. 표면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들이 국감 계획서를 차근차근 채택하며 국감에 들어갈 채비를 갖추고는 있지만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주요 현안이 언제든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여야 원내지도부간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요 현안마다 대치전선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4일 국감이 시작되는 10일 이전에 주요 현안을 처리하자며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2014 회계연도 결산'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2014 회계연도 결산'은 이미 법정처리 시한을 넘겼고 민일영 대법관의 퇴임일인 16일도 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8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설치 문제는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수활동비 소위 문제 때문에 결산심사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조율중에 있다"며 "다만 결산안 처리와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급한 만큼 국감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놓고 대치 정국을 이어간다면 잠재적으로 정기국회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10월 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결산안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면 야당은 국회내 경제민주화특위와 FTA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간주하면서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여야가 실천 방안을 세우자는 입장이다.

특히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제민주화 시즌2'인 만큼 야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그림자가 본격적으로 드리워지고 있다"며 "장단기 처방을 직접 국회가 나서서 내야 하는데 경제민주화특위 구성에 여당이 이렇게 소극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FTA특위 구성을 놓고도 여야의 대치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해법이 다르다.

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FTA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의 구제대책을 마련하자는 반면, 야당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 문제를 놓고는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여당 단독으로 반쪽 운영되기도 했다. 당시 야당은 한·중 FTA 비준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여야간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 받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이 결산안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여당이 특위 일부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결산안이 법정시한을 넘어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과 주요 현안에 대한 간극이 큰 만큼 당분간 물밑 대치는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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