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고영선 고용부 차관, 최영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가 지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간사회의를 갖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 News1

 
4개월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가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추진을 둘러싼 노·정 갈등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4인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나흘 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하지만 노·정간 이견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지 못한 채 40여분만에 회의가 끝났다.

노사정위와 한국노총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이병균 사무총장은 원포인트 협의체를 설치하자는 대표자회의 합의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간사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달 7일 열기로 한 노동시장 개혁 주요 쟁점 토론회의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 쪽에서 '공공부문 원포인트 협의체' 설치를 촉구하면서 토론회 주제 관련 논의는 다루지 못했다"고 밝혔다.앞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은 지난 27일 회동한 자리에서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원포인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부처간 협의 등을 위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절차가 필요해 현재로선 확답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기업 임금피크제 강행 추진을 멈추지 않는 점도 이날 회의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LH가 지난 28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는 등 현재까지 316개 공공기관 중 65곳(20.6%)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앞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공공기관에 강제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모처럼 재개된 노사정위 대화의 판을 깨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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