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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에 꽉 막힌 국회…'네 탓' 공방 속 출구 모색

與 "野, 특활비로 발목 이해 못해" 野 "혈세 투명하게 공개해야"
여야, 오늘 오후 접촉…극적 합의시 본회의 가능성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조소영 기자, 유기림 기자 | 2015-08-31 12:11 송고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놓고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 요구를 정치공세로 일축,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14 회계연도 결산' 등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활동비 역시 세금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지금이라도 여당은 소위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 같은 공방을 이어가면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과 관련해 © News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과 관련해 © News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빈손 국회로 끝나서 우리 국회가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게 됐다"며 "8월 국회는 야당이 소집해 놓고 사사건건 정치적 쟁점을 핑계로 삼거나 혹은 법안 처리를 연계하면서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갑작스런 정쟁을 유발하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처리 데드라인이 오늘까지인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년도 결산,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을 이와 전혀 상관없는 특수활동비를 명목으로 발목잡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시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되면 8월 국회는 결국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빈손 국회의 책임은 법적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을 하는 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수활동비는 요 근래 7년 동안 거의 변화없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원 해킹 의혹 때문에 안보라인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상황에서 특수활동비까지 공개하게 되면 안보 라인이 거의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표는 © News1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표는 © News1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섰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국회를 포함한 8810억원의 전체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에 터무니없이 반대하지 말고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국정원장 쌈짓돈"이라며 "물론 특수활동비엔 국민이 걱정하는 보안, 1급 비밀을 취급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이 있어 이에 관해선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지만, 전액 특수활동비를 공개로 하지 않고 숨겨서 쓰겠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영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도 "국민 혈세는 단 한푼이라도 낭비돼선 안된다.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눈먼 돈,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도 "그 동안 특수활동비는 국가기관의 쌈짓돈처럼 쓰였고 아무런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밀활동에 지장이 없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회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예결위 여야 간사간 회동을 통해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여부에 대한 절충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만약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는다면 '2014 회계연도 결산'과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결을 위해 이날 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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