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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1% "이제 개천에서 용 안난다"…넘어진 계층사다리

20대 청년 부정적 인식 13년 70.5%→15년 80.9%로 악화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5-08-27 11:00 송고 | 2015-08-27 15:19 최종수정
서울 광화문광장./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News1
서울 광화문광장./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News1

우리나라 국민의 81%는 열심히 노력해봤자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이 27일 내놓은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응답률은 2013년 75.2%에서 2015년 81%로 2년새 5.8%p 상승했다.

국민 81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20대 청년층의 부정적 응답률은 2013년 70.5%에서 2015년 80.9%로 10.4%p나 악화됐다. 청년층의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계층 상승의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소득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 응답률도 75.8%에서 86.2%로 10.4%p 악화된 반면 순자산 규모가 1억원 미만인 경우는 78.6%에서 84.8%로 상승했다.

또 응답자의 90.7%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94.2%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국민들은 중산층 수준의 삶을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는 주거비 부담과 교육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은 29.2%로 뒤를 이었다.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6.4%), 과도한 의료비(2.8%), 부족한 문화여가비(1.7%) 응답도 나왔다.

국민들은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는 정부정책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6.7%는 '고소득층 세금확대를 통한 중산층·서민의 복지 확대'를 꼽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 증대'는 33%, '사교육비·주거비·의료비 등 지출부담 완화'는 20.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계층상승에 비관적인 3040세대에서 소득재분배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고도의 성장기를 경험한 50대 베이비붐세대는 소득증대 정책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대는 일자리 대책, 60세 이상 고령층은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로 생계부담 요인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실장은 "2030세대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확대와 생애최초주택구입 지원을 통해 신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4050세대를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60대 고령층에게는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가계소득 증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되 '일하는 복지'가 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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