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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남북협상도 장기전…지뢰도발 문제가 핵심

이산가족상봉-금강산관광 논의...지뢰도발 해결안되면 결국 도루묵
남북간 양보 여지 크지 않아...협상 난망 전망도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5-08-23 21:18 송고 | 2015-08-24 00:26 최종수정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모부대 소속 장병들이 수색작전을 하던 중 '목함지뢰' 3발에 의해 김모·하모 하사 등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쳐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사고 당시 TOD영상 화면 캡쳐. (합참공보실 제공) 2015.8.10/뉴스1 © News1


남북 고위급접촉이 23일 재개되며 만족스런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접촉에서 핵심 쟁점인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에 대한 양측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서 남북간 회담 난항을 예상하는 시각도 제기된다.

23일 재개된 남북 접촉이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양측간 군사적 대치가 최절정에 달한 지난 22일 극적으로 마련된 첫날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군사대치 상황에서도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간 정체됐던 현안들이 함께 논의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기회에 오히려 북측으로부터 얻을 것은 얻어내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정부 나름의 의지도 읽혀졌다.

특히 북한이 남측의 대북확성기방송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 데 따라 남측으로서는 일단 우위에서 협상을 시작했다는 해석도 적잖다.

하지만 이번 남북고위급접촉의 본질은 지난 4일 발생한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대북확성기방송 중단이라는 카드를 쥔 남측이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간 현안을 움직이는 데 써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성기방송을 어떻게든 중단시켜야 하는 북측 입장에선 남측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는 북한이 지뢰도발 유감표명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지적이다.

즉 지뢰도발 건에 대한 북측의 일정 수준 이상의 성의가 없을 경우 이번 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남북접촉에서 우리측은 지뢰도발에 대한 북측의 사과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회담의 의제화를 위해 이산가족상봉 등을 언급했을 수 있지만, 당장 지뢰도발 건에 우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번 협상은 결코 쉽지 않을 듯하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등 최근까지 발생한 군사도발에 대해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과한 경우가 없다. 

지뢰도발의 경우도 지뢰 파편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목함지뢰라는 정황상의 증거만 있지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는 영상 등의 직접적 증거는 없다. 목함지뢰라 할지라도 북한이 "유실된 지뢰"라고 하면 그만이다.

북측이 지뢰도발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자고 할 경우도 남측 입장에서는 수용키 쉽지 않다. 이미 지뢰도발 사건이 북측의 소행이라는 정부 차원의 조사결과가 공표된 이상 공동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 잠수함 전력의 70%가 기지를 이탈하고 전방 포병전력이 두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북한이 군사 위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은 남북간 기싸움을 부채질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한발 물러선 것이 협상에서 실패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시점이어서 양측간 줄다리기는 쉽게 끊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북한 전문가는 "남북간 협상은 양측이 융통성을 어느정도 발휘할 수 있을 때 좋은 성과를 낸다"며 "지금의 상황은 지뢰도발에 대한 타협 여지가 작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bin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