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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모두 윈-윈하는 '행복(주택)+(뉴)스테이' 어때요?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5-08-07 07:00 송고
현행 법상 행복주택으로 표기된 지역 외 공공주택용지에 뉴스테이를 지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사상 최악의 전세난이 부동산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전세물량 부족으로 세입자들은 앞다퉈 내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에게 비싼 아파트는 저기 먼나라 얘기일 수 있다.

이런 시대변화는 정부의 부동산정책마저 바꿨다.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과 중산층이 거주할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그 결과물이다.

하지만 시장의 시각은 행복주택 따로, 뉴스테이 따로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의 콜라보레이션이 가져올 시너지를 예상치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KTX 수서역세권 개발. 수서역세권에 행복주택 1900여 가구 외에도 공공주택이 들어설 부지가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성격에 맞는 임대주택을, 강남구청은 슬럼화를 부를 수 있는 임대주택 보단 상업용시설을 유치하기를 원하고 있다.

강남구의 욕심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임대주택보다 상업시설을 유치해 수익을 올려 다른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다.

그렇다면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행복주택 외의 임대주택을 짓되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금의 뉴스테이를 수서역세권에 넣으면서 행복주택 건립에 들어가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 단지 인근에 공공택지를 뉴스테이로 지어 투자비 회수와 함께 임대료 인하를 꾀할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수서역세권의 뉴스테이 사업은 환영할만하다. 공실 걱정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국토부나 서울시, 강남구청도 손해볼 일이 없다. 행복주택 건립에 민간 자본을 일정부분 투입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이고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이 자연스럽게 인접해 소셜믹스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특히 강남구청이 우려한 임대주택 슬럼화도 막을 수 있으며 오히려 행복주택에 거주했던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거주기간 후에 '에스컬레이터'처럼 뉴스테이로 옮겨갈 수도 있다.

무엇보다 보전된 정부 재정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확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0·40대의 전세냐, 내집마련이냐의 고민을 행복(주택)+(뉴)스테이로 해결해보는 것은 어떨까?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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