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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방위 압박…롯데 창사 이후 최대위기 자초

공정위, 롯데 일본계열사 조사착수..6일 당정협의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5-08-05 12:24 송고 | 2015-08-05 14:23 최종수정
가족간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면담을 갖기 위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2015.8.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가족간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면담을 갖기 위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2015.8.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일본과 한국 롯데의 지배권을 둘러싼 내분사태에 대해 당정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산발적으로 대응했던 롯데 사태가 전면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롯데그룹의 내분이 사정기관의 외풍을 불러오면서 창업 이후 최대 위기를 맞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 롯데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등 일본 롯데 관련 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는 6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에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직접 중간 조사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담은 내용을 가져가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파악해야 공개하고 있는 공정위는 그동안 롯데의 한국내 순환출자구조만 조사해 왔다. 지난 4월 기준 롯데는 무려 416개에 이르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국내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일본 롯데의 실체는 알지 못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롯데의 주주 및 출자현황 등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롯데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말 롯데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한국 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가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이들 일본회사의 최대주주나 지분 등을 알려져 있지 않다.

국내 법에 따르면 롯데같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은 비상장 회사라도 주주 및 출자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가 일본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실질적인 소유구조가 숨겨져 있었다.

일본의 핵심계열사를 장악하면 한국과 일본의 전체 경영권을 차지할 수 있는 취약한 특성이 이번 분쟁을 낳았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롯데 내분 사태가 일개 기업의 문제에서 국민들의 재벌기업에 대한 여론 악화로 치닫고 있다고 보고 강경 대응모드로 전환했다. 반재벌 정서가 확산되면 당정이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5일 오전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롯데에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 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대홍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초기에는 롯데 내분 사태 이전에 착수한 세무조사로 롯데그룹 다른 계열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상황이 바뀌고 있다. 롯데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일감몰아주기 등이 세무조사에서 드러날 경우 조사를 대홍기획으로 제한할 명분이 약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롯데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강제할 수단이 없어 정보 공개를 통한 평판과 여론에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롯데는 이런 외부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개선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번 사태를 맞았다"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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