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 2015.7.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여야는 3일 비례대표 축소문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지역구 의석의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 비례대표를 줄여 현행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겠다는 '비례대표 축소론'을 주장하는 동시에 '여야 동시 실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야당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반면 야당은 비례대표 축소 불가론을 펴며 최소한 현행 비례 의석(54석)을 토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여야 동시 실시' 주장에 대해선 '위헌 소지'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여야 내부에선 여야가 각각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제를 함께 묶어 논의하자는 '빅딜론'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이 18대와 19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했던 여야간 협상에서 비례의석을 줄이는데 합의했던 것을 거론하며 '비례대표 축소론'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했다.황진하 사무총장은 김무성 대표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지역구 의원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 "김 대표의 발언 의미는 단순히 비례대표 줄이기가 아니다"며 "(이는) 우리가 300명 이내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적절히 배분하는 방법으로 타협하는 것이 여야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야당은 의원 정수를 대폭 늘린다거나 이런저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시도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국민을 위한 공천으로 정치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숫자가 늘었지만 당시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의 동의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인 적이 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던 민주당은 (옛) 통합진보당 등의 반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지 못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1석 늘려서 300석으로 했다"며 "결국 야당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비례대표를 줄이기도 유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이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론의 등 뒤에 숨은 정당'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제'는 무늬만 정치혁신이지, 의원정수 확대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의원정수 확대야말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당내 일부 세력의 꼼수"라고 맞불을 놨다. 

이어 "선거제도나 선거구 문제를 결정할 땐 여야간 형평성이 맞아야 하고, 국민과도 합리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새정치연합은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로 의원정수를 늘리려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는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 참석, 통합진보당 사태로 현행 국회의원 정원이 298명인 것을 지적, "20대 국회에선 298명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의 완화를 주장하려면 석패율제를 오입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고, 이노근 의원은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것은 국민주권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임명제 국회의원을 것으로, (유신시대) 유신정우회가 있었는데 (그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비례대표 축소론'에 대해 강력 비판하면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주장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의 '비례축소' 주장에 대해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은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역구도와 힘의 논리로 일당독주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보이는 발상이다. 여의도연구원이 고백했듯 현행 선거제도는 새누리당에 기득권 보장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김 대표는 혹세무민의 제안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권역별 비례제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하게 빍히는 게 순서이고 도리"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김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국회TF를 제안한 데 대해선 "그런 제안 전에 청와대로부터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 전권을 위임받아 오길 바란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뭐하겠느냐. 김 대표의 제안이 허튼 제안이 아니라면 청와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오든가, 청와대의 공식적인 지지의사를 확인받아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곤 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한국정치'라는 토론회에서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민의의 반영과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두 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일부 수구세력들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오히려 줄이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기만행위다. 현재의 기득권을 고착화해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음모이자 2017년 재집권을 위한 술수"라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제로 인해 의원정수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혁신위 제안의 초점은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제에 있지, 의원정수 증가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론의 등 뒤에 숨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는 기득권 구조를 고착시키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PBC라디오에 나와 새누리당이 오는 11일 의원정수 유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소리"라고 반발했다.

혁신위원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또 다른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권역별 비례제) 반대는 과반 의석을 항상 유지하고 영남 땅을 단 한 석도 야당에게 주지 않겠다는 지역주의적 발상이 깔린 것"이라고 말했고, 비례대표 축소론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됐는데,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비례대표로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여야간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여야 내부에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와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묶어 논의하자는 '빅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그동안 당 지도부의 나눠먹기로 인해 갈등이 링어났던 공천제도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정치개혁의 요체"라고 전제한 뒤 "그동안 지역구도 때문에 늘상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권역별 비례제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관점(빅딜)에서 논의하면 조율할 수 있다"며 "야권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면 여당에서도 권역별 비례제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저희들도 일부 수용에 대해선 검토 의견이기 때문에 일부 채택을 하고, 권역별 비례제도 한국정치의 결함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만큼 같이 합의에 이르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권역별 비례제 관련 토론회에서 "권역별 비례제는 법률화해야하는 선거제도이고, 오픈프라이머리는 법률화할 수 없고 당헌당규로 정하는 공천제도"라며 "논의의 틀이 다르다"라고 '빅딜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gayun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