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5년 상반기 중 법원에 파산신청한 법인 수© News1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가 집중된 6월 법인의 파산신청 건수가 예년의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파산은 음식, 숙박, 건설 3개업종에 집중됐다.2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상반기 중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316건으로 전년 동기(251건) 대비 25.9% 증가했다. 2013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45% 늘어난 수치다.

상반기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이 121일이었던 걸 감안하면 하루 평균 2.6곳의 법인이 파산한 셈이다. 

올들어 법인파산 신청은 1월 42건, 2월 49건, 3월 52건, 4월 53건, 5월 50건이었으나 6월에는 7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6월은 33건, 2013년 6월은 30건에 불과했다.

파산신청 증가 배경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 사이에 기업 회생·파산 제도가 보편화된 것도 있지만, 경기가 악화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6월에 법인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은 메르스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은행권에 따르면 파산기업의 상당수가 경기 민감 업종인 음식·숙박업과 건설업 관련 법인이다. 실제 상반기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가운데 음식·숙박업과 건설업의 대출 연체율은 각각 1.9%와 1.6%로 전체 대출 연체율(0.75%)의 두배가 넘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기가 둔화되면 보통 소비자들은 먹는 것을 줄이고 여행도 가지 않기 때문에 음식·숙박업은 타격을 받는다"며 "건설업의 대출 연체율이 높은 것은 건설 경기의 장기 침체로 중소규모 건설사와 조경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돼서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올들어 중소기업 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중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55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1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중 증가치인 35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반면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분석 대상 기업 중 자산규모 하위 25%)의 자본 대비 부채 비율(레버리지 비율)은 2013년 491%로 늘었다 지난해 조금 줄어든 384%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전체 기업 레버리지비율 평균(115%)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또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이자)은 지난해 42%에 불과했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다. 이자보상비율이 42%라는 것은 중소기업이 연간 대출 이자의 42%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을 한계기업(더이상 성장이 어려운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같은 중소기업의 파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부채의 70%를 단기차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중 57%는 1년 내 만기가 도래한다"며 "향후 시장금리 인상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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