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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말레이 항공 격추 국제법정 설치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5-07-30 07:33 송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9일(현지시간) MH17 피격 사건과 관련 국제협상법정 설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AFP=뉴스1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9일(현지시간) MH17 피격 사건과 관련 국제협상법정 설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AFP=뉴스1

러시아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여객기 피격사건 규명을 위한 국제형사법정 설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AF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말레이시아,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우크라이나 등 5개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우크라이나의 친러 반군이 MH17 민간기를 정부군의 전투기로 오인해 격추한 것으로 추정하며 철저한 규명을 위해 국제재판소를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날 안보리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 국제형사법정 설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러시아의 거부로 무산됐다. 안보리 15개국 가운데 중국, 앙골라, 베네수엘라가 기권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1개국은 찬성했다.

투표에 앞서 다토 스리 리오우 티옹 라이 말레이시아 교통장관은 "만약 책임있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유엔대표부 대사는 러시아가 사고 발생 지역에 접근을 거부하고 폐쇄된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발하면서 "이같은 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며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만다 파워 미국대표부 대사는 "러시아가 특권을 사용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좌절시킨 점은 비극적"이라며 미국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 것임을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추진했던 국가들 역시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전세계적으로 테러단체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가 항공기 격추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거부권은 잔학행위의 복합체"이라고 비난했다.

비숍 장관은 호주 당국은 야만적 행위의 가해자를 규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베르스 쿤더스 네덜란드 외무장관도 이번 결정과 관련 "깊은 실망"이라고 전했다.

파블로 크림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만약 (러시아) 스스로가 가해자가 아니라면 이번 결의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 법정은 진실 규명을 위한 것으로 진실을 두려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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