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할롤라 (HALOLA)가 북상중인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인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15.7.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부산지역 주요 해수욕장 인근에 방범용 카메라가 거의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대수를 분석한 결과 해운대, 송정, 일광 등 6개 해수욕장에 각 1대씩만 설치돼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방범용 카메라가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 방파제 쪽을 바라보는 재해예방용 카메라 한 대가 전부였다.

보통 200만화소 이상인 고화질 방범용 카메라가 수사에 사용되지만 '확대기능'을 활용해도 70~100m 안팎의 시야만 확보가 가능한 실정이다. 너비 50m, 백사장 길이 1.8km 에 달하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200만 화소짜리 방범카메라 1대로 관리하기란 여간 쉬운일이 아니다.  

해운대, 광안리, 송정 등 주요 해수욕장과 반대 방향으로 500m 이내에 설치된 방범용 카메라를 살펴봤지만 평균 3~5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방범용 카메라 구간사이 거리가 100m 이상씩 벌어져 있어 범죄 발생시 사건을 수사에 도움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게 경찰의 의견이다. 

지난 2013년 7,8월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절도 9건, 성범죄 14건이 일어났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절도 6건, 폭력 4건, 성범죄 2건이 여름 경찰서에 접수됐다.  

해운대 해수욕장 치안을 담당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구청이나 시 예산으로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데, 우선 그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며 "지금 카메라 대수로 해수욕장을 커버하기는 힘들어 중간 몇 대라도 설치를 해 놓는 편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목격자가 있다면 탐문수사를 통해 검거하면 되는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면 곤혹스럽다"고 전했다. 

피서철이나 여름이 되면 해수욕장에 주취자 간의 폭행이나 절도, 성범죄 등이 주로 발생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와 '사생활침해'와 맞물려 방범용 카메라가 부족하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광안리 해수욕장 관할 지구대 경찰은 "CCTV가 많아지면 좋지만 비키니 등 해수욕장의 옷차림 특성을 감안하면 개인정보보호나 사생활 침해 등을 위반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범죄와 관련해 CCTV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만능주의적 풍조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죄예방효과와 사생활을 침해받는 개인의 인권 사이에서 괴리감이 없도록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장 관계자는 "현행법상 방범용 CCTV는 30일 이내 삭제되고 판독할 때는 관할 구청 관제실에 범죄 수사용으로 동의를 얻어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미숙 부산시민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해수욕장별로 범죄빈도가 높은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며 "낮 시간대 수영복 차림이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에 있어 우려스럽다면 카메라 운영시간을 늦은 오후부터 새벽 시간에만 한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범죄예방과 안전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전국 성범죄 위험지역 25순위 내 부산시 4개구(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가 해당하고 지난 3월 기준 부산시 방범용 CCTV 설치율이 전국최하위권에 들자 방범용 CCTV를 신규 확대설치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부산시는 7월 1일 추경안 예산 10억을 확보하고 올해 말까지 방범용 CCTV 66대를 더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일부 축소된 61억 예산안으로 410대만 설치하기로 했지만 경찰의 지속적인 증설 요청과 타 광역시와 수도권 대비 부족한 CCTV를 감안해 부산시가 10억을 추가 예산안으로 편성한 것이다.

각 지자체별 편성안으로 올해 연말까지 780여대의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되면 부산지역은 총 4548대가 되지만 서울에 설치된 2만2555대와 비교하면 아직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관리사업소는 올해 12월까지 폭행, 절도 등이 자주 발생하는 공원, 호텔 근처 3 곳에 방범용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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