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대해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진작에 했어야 할 정책"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내년부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때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자제하고 고정금리, 분할 상환대출을 우선시하도록 한게 골자다. 기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빌리는데 따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데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때는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도 1년 이내로 축소되고 원금 일찍 조금씩 갚아가야한다. 이자만 또 소득능력이 떨어질때는 한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2017년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비중을 45%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분할상환 비중을 25%에서 35%로, 내년말까지 기존 30%에서 40%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 고정금리대출의 비중 달성 기간을 앞당긴다. 오는 2017년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 40%를 달성하는 것은 현재와 같지만, 올해말 목표가 25%에서 35%로 상향조정됐다. 내년말 목표 역시 30%에서 37.5%로 조정됐다.은행입장에서는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수익성을 희생시켜야할 처지다.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아 손님의 저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분할상환 비중을 늘릴 경우 자금부담이 늘어나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차이가 0.70~0.80%포인트 가량 벌어져 있는데,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려면 고정금리 대출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며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정금리 대출금리를 낮출 경우, 은행 간 금리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예금금리는 오르는 반면, 고정금리 대출은 그 금리 가입 당시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순이자마진이 하락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할상환 대출이 늘어나면 대출 원금이 줄어들고 은행의 자산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함께 내야할 경우 대출을 받아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은행들은 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늘릴 경우 은행의 가계대출 건전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현재 일시상환 대출은 미국의 '에버그린론'이라고 보면 된다"며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도 몇년째 만기를 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라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그 동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선듯 나설 수 없었지만, (이번 가게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진작 했어야 할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은행 리스크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유동성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어 헤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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