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 News1 2015.07.14/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의혹과 관련해 언급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이번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침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따로 드릴 말이 없다"고만 짧게 답했다.

이런 '신중모드'는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의 구입·운용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이 자살하면서 '국정원 해킹 의혹'이 정치권 논란의 핵(核)으로 부상한 가운데, 청와대가 나섰다가 자칫 정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현 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상황. 이후에도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잇달아 구설수에 올랐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다.한편 안보 당국과 여권에서 '국정원 해킹 논란'으로 인한 대북첩보전의 공백을 우려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박 대통령으로선 입장표명을 통해 논란을 정리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의 사이버안보 전문가는 "이번 해킹사건 공개로 인해 해외 대공용의자들이 스마트폰, 개인용컴퓨터(PC) 등을 바꾸는 등 국정원이 과거에 침투시켰던 것들도 꼬리가 많이 잘리게 됐다"면서 국정원의 대북 사이버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야당에선 한 번도 국회 본회의 국회현안질문에 나온 적이 없는 국정원장까지 출석을 요청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20일 "(국정원 직원의) 죽음은 사건 종결의 시작이 아니라 또다른 의혹의 시작일 뿐"이라며 "국회 차원 청문회, 국조를 비롯한 모든 조사 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은 이미 정치쟁점화하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일간 지지율은 국정원 '카톡 해킹' 의혹이 보도된 13일에는 전일 조사 대비 0.8%p 하락한 33.1%로 출발했다가, 당청 회동 일정이 공개된 14일에는 34.1%로 오른데 이어, 15일 36.0%로 상승해 주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당청 회동 당일인 16일에는 '국정원 해킹' 의혹이 신원 불상의 변호사를 감시했다는 소식과 2012년 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이 보도되면서 34.7%로 하락했고, 이탈리아 해킹팀 접촉 사실을 작년에 은폐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온 17일엔 주간 최저인 33.4%로 하락했다.

◇ '기업인 사면' 윤곽 나올 지도 관심

박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광복절 특사'를 첫 언급한 이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업인 사면에 대해 언급할 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를 주재하면서 '광복절 특사'를 지시한 이후 처음으로 전(全) 각료가 참석하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특사 담당 부처인 법무부의 김현웅 장관도 참석할 예정으로, 광복절 특사 준비과정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대수비 당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 등 관련 조치를 우병우 민정수석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경제인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요청에 "당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처음으로 기업인 사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대상은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생계형 100만 사면'설(說)이 나온다. 한편, 기업인 사면과 정치인 사면은 여론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광복절 특사가 단행될 경우,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birako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