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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서 유승민 사퇴까지

'국회법 거부권 정국' 일지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5-07-08 19:40 송고 | 2015-07-08 20:19 최종수정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15.7.8/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15.7.8/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은 유 원내대표 사퇴의 단초가 된 지난 5월 29일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소위 '거부권 정국')에서부터 이날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기까지의 일지다.


▲5월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정부 시행령에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연계.

-여당 내부 위헌 논란, 의원총회 통해 '조건부 추인'

-공무원연금 포함 국회법 개정안 여야 일괄 타결

-청와대 "공무원연금 처리 연기되도 괜찮으니 국회법 절대 안돼"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에 전달


▲5월29일


-국회법 개정안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

-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 소지 있다며 반발

-유승민 "청와대 반응 이해할 수 없다"라고 대응


▲6월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 서청원·김태호 지도부 면전 성토…당내 갈등 표면화

-유승민 "책임질 일 오면 언제든 책임지겠다" 대답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권 시사


▲6월2일


-김무성 "강제성 있다면 위헌" 주장…유승민과 이견

-제정부 법제처장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 참석해 "국회법 개정안 강제력 있다"면서 위헌성 주장

-유승민 "입장 밝힐 때가 올 것"이라며 침묵

-서청원 "혹(공무원연금) 떼려다가 혹(국회법)을 또 하나 붙여"라며 '유승민 책임론' 제기

-김태흠 이장우 등 친박계 의원 국가경쟁력 포럼 참석해 유승민 사퇴 공개 촉구

-청와대, 당·청 협의 회의론 제기


▲6월3일


-유승민 '당·청 협의 회의론'에 "靑, 어른스럽지 못해"

-유승민 놓고 이재오 정병국 등 비박 중진과 친박 충돌

-청와대 "당정청 회의 거부"


▲6월5일


-정의화 국회의장 '요구'를 '요청'으로 자구수정한 국회법 중재안 제시


▲6월11일


-정 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법 담판' 적극 중재

-국회법 개정안만 정부 이송 보류…정 의장 중재 안간힘


▲6월12일


-정 의장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15일로 연기

-야 국회법 중재안 수용 여부 의총 열어 15일 의총서 결론내기로 결정


▲6월15일


-정 의장 "野 의총 결과 관계없이 국회법 정부 이송키로 결정"

-野 국회법 의장 중재안 수용

-국회법 의장 중재안 저녁 6시에 정부 이송


▲6월16일


-청와대 "딱 한자 고쳤는데 입장 바뀔리가" 국회법 중재안 여전히 거부권 행사 시사


▲6월19일


-김무성 "법제처의 국회법 입장(위헌성 있다) 따를 것"...거부권 수용 의사 표명


▲6월23일


-김무성 "국회법, 거부권 행사 안되길 바라"

-정 의장 청와대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시 재의 부칠 의향 시사

-정의화-서청원 오찬에서 서 의원에게 국회법 재의하지 말 것을 요청

-정 의장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국회법 거부권 관련 논의


▲6월25일


-박근혜 대통령 "국가 위기 자초"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

-野, 박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국회일정 정면 중단" 보이콧

-정 의장 국회법 재의 부칠 의사 표명

-유승민 "국회법, 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선 다했다"고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입장 표명

-서청원, 유 원내대표 책임론 제기…유 원내대표 거취 두고 당내 긴장감 고조

-與 4시간여에 걸쳐 의총…국회법 자동폐기·유 원내대표 유임 결론


▲6월26일


-유승민 "박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죄송" 거듭 사과

-친박 "유승민 사퇴는 진행중"…친박-비박 劉 거취 두고 갈등 격화

-청와대 전날 유 원내대표 유임 결정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정적 반응

-서청원·이정현·윤상현 친박 핵심 긴급 회동


▲6월29일


-서청원·이정현 의원 평택 현장최고위원회의 불참

-與 재선모임 "최고위서 원내대표 거취 결정 안돼"

-오후 3시 긴급 최고위원회의…유승민 거취 유보키로 결정


▲6월30일


-정의화 국회법 재의 우선 처리 위해 본회의 7월6일로 연기

-유승민 거취 언급 없이 통상업무 수행

-친박계-비박계 여론전 격화


▲7월1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 관련 당정협의 유승민 불참 속 진행

-비공개 최고중진회의 서청원 이정현 불참 속 유승민 거취 논의

-이재오 "명예로운 퇴진이 어디 있나" 친박 지도부 일갈

-與 충청권 의원 모임, 유승민 자진 사퇴 논의


▲7월2일


-최고위원회의 욕설·고성·김무성 대표 중도 퇴장 얼룩

-당일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 연기


▲7월3일


-유승민 주재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劉,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우, 8분 독대


▲7월6일


-유승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서청원과 15분, 김무성과 30분 릴레이 독대

-與 의총 국회법 표결 불참 결론

-국회법 재의요구안 여 표결 불참으로 표결 불성립·자동 폐기

-청와대 "헌법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유승민 사퇴 압박에도 거취 표명 없이 통상업무 계속


▲7월7일


-오전 10시 긴급최고위원회의,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안건으로 8일 의원총회 소집 결정

-與 충청권 의원 오전 긴급 연석회의 '자진사퇴 촉구"

-與 재선 의원 오후 긴급 회동 "특정방향 유도하는 의총이면 불참할 것"

-유승민 "의총 결론 따를 것" 사실상 수용


▲7월8일


-與 의원총회, 3시간여 논의 끝에 사퇴 권고 뜻 유승민에 전달하기로 결정

-유승민 의총 '사퇴 권고' 의견 수용

-유승민 국회 정론관서 7·8 사퇴 기자회견문 발표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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