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일 뉴스1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금리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이 있을 경우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월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저금리를 기조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자들이 증가한 가운데 하반기 미국발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서다.다만 유 장관은 현재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집값도 안정된 상태인 만큼 하반기에도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회복세 유지를 전망했다. 또 전셋값은 지속 상승하겠지만 월세는 오히려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세출확대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회기반시설) 조기 확충에 1조4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 2013년 SOC 추경에 비해 2배 늘어난 것으로 도로 3996억 원, 철도 8207억 원, 수자원 1824억 원, 산단 진입도로 350억 원 등이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장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해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올해들어 매매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화를 기반으로 주택시장이 정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주택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과열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유 장관은 "저금리 상황인데다가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느는 데 월세는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걱정"이라며 "지금까지 내놓은 전월세 대책을 동원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저소득층에서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집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서 사는 것"이라며 "물론 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에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리인상에 대비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협조해 나갈 것"이며 "주택가격이 급락한다거나 깡통주택 등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면 관련 주택시장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주택기금의 비소구대출 시범사업이 연내 시행된다. 주택기금의 비소구대출은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소구대출은 집값 하락 위험을 채무자가 모두 책임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담보물, 즉 해당 주택만으로 한정되는 금융상품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입법 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늦어도 10월께는 시범적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1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도로와 철도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 도로와 철도를 조기 개통해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산~담양 고속도로 확장 △양재~기흥 고속도로 확장 △울산~포항 신설 등 고속도로 공사에 3996억 원 △진주~광양 철도 복선화 △원주~강릉 철도 복선화 등에 8207억 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정비와 댐 치수능력 증대 등 수자원 분야의 1824억 원과 김해 테크노 산단 등에 3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은 우리와 간접적이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집행할 수 있는 SOC를 찾아 추경에 넣었다"면서 "국가기간망의 조기 완공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이익이 큰 만큼 SOC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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