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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추경] 판 커진 추경…3% 성장률 사수 안간힘

세입경정 5.6조 포함 22조 규모 재정보강 편성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5-07-03 09:00 송고 | 2015-07-03 10:59 최종수정
최경환 부총리가 2015년도 추경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최경환 부총리가 2015년도 추경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우선적으로 메르스와 가뭄을 극복하는데 투입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의 가장 큰 이유도 메르스로 인한 경기 경착륙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부가 투입하는 추경 11조8000억원 중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 마련분 5조6000억원을 빼면 메르스·가뭄극복(3조3000억원)이 가장 큰 항목으로 분류된다. 서민생활 안정에는 1조2000억원, 사회간접자본 조기 확충 등 기반시설에 1조5000억원이 사용된다.

여기에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택기금 등 기금 변경을 통해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7100억원을 비롯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 확대(2조원), 체불임금 체당금 지원(593억원) 등의 지출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이 재정이 투입될 경우 6만6000개의 청년일자리를 포함해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0.3%포인트(p), 2016년 0.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메르스 영향…추경 없으면 2%대 성장

앞서 정부는 추경 효과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3.1%로 예측했다. 추경이 없으면 올해 성장률이 2%로 떨어질 것이란 얘기다.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던 한국 경제가 메르스와 가뭄 여파로 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일 "메르스 관련 상황이 다소 진정되더라도 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메르스로 인한 한국 경제의 경착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보호장구를 구입하고 부족한 음압격리병상 117개를 신설하는데 1000억원이 긴급 투입된다. 관광업계와 중소 기업 운영자금, 병원 긴급경영 안전자금에는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업계를 위해 공연티켓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정부는 공연티켓을 구입하면 한장을 추가로 지원해 공연관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5만원 이하의 공연이 지원대상으로 영화관은 제외됐다.

가뭄과 장마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는데도 8000억원의 추경이 쓰인다. 상습 가뭄지역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 확충, 노후저수지 보수·보강에 3650억원이 지원된다. 가뭄으로 치솟은 채소 등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선 1100억원이 사용된다. 

서민생활 안전 항목에선 일자리 확충이 가장 큰 항목이다. 청년고용플러스센터를 비롯한 청년일자리 늘리기에만 9000억원을 배정해 청년일자리를 6만6000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노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3만3000개도 창출한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수 추경이 들어간다. 진주와 광양철도 복선화 사업, 성산-담양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재정을 집중 투입해 올해 조기완공하기로 했다. SOC 조기완공과 발전소 주변지역 53곳 주민 의료시설 지원 등을 합치면 1조5000억원이 사용된다.

기금을 변경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전자금 지원도 확대돼 7100억원이 배정됐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확대, 공공임대와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기금도 2조원 사용한다. 5862억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1만3000호도 추가 공급한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도 593억원 확대한다. 세월호 선체인양 사업비 1050억원 중 올해 선체인양 비용 406억원도 추경에 반영됐다. 사전준비 작업비용 106억원과 선체 인양점 사전조사에 300억원 등이 배정됐다.

이밖에 군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에도 1194억원을 배정했다. 노후 병영생활관 정비에 주로 사용하는데 취사시설 등 위생 보강에 많은 예산이 사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맞아 군내 위생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경이 배정됐다"고 말했다.

 
 

◇4년 연속 '세수펑크' 방어…나랏빚은 더 늘어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5조6000억원은 정부가 원래 짜놓았던 예산안대로 지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 세입경정은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혔을 때 추경을 통해 보전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5조6000억원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사용된다는 의미다.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세수가 줄어들어 이를 보전하려는 것이다. 4년 연속 '세수펑크'를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인 2013년 8조5000억원, 지난해에는 10조9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했다. 올해 5조6000억원을 합하면 박근혜 정부에서만 25조원의 세입 결손이 났다.

일부에선 정부의 세입결손 추정이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을 해도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조금 더 과감하게 세입경정을 했어야 한다"며 "5조원 세입경정 추경을 했는데 세수가 7조원 부족하면 2조원의 결손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지난해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았지만 경기가 예상만큼 개선되지 않아 세수가 대폭적인 개선이 있지는 않다"며 "그러나 진도율 등을 보면 지난해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입경정이 5조6000억원 포함되면서 추경 규모가 커져 나라살림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추경 재원 중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자금 1조5000억원을 제외한 9조6000억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추경으로 당초 570조원으로 예상됐던 올해 국가채무는 579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추경 전 35.7%에서 추경 이후에는 37.5%로 뛰었다. 관리재정수지는 당초 33조4000억원 적자에서 46조8000억원으로 적자규모가 커졌다. GDP대비 -3.0% 수준으로 당초보다 0.9%p나 악화되는 셈이다.

통상 GDP대비 재정수지 수치가 0%대에 머무르면 균형재정 수준이라고 한다. 추경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균형 재정 달성 공약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017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가 2019년으로 그 시기를 늦췄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는 우려다.   

재정건전성과 관련 정부는 단기적으론 악화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 차관은 "재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추경으로 경제를 회복해 중기적인 재정안전성을 끌고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럽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권고하는데 우리는 그 기준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판 커진 추경 국회통과는 '미지수'

이렇듯 메르스·가뭄극복과 함께 세입경정도 추경에 포함되면서 국회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우려가 있거나 경기침체가 발생한 경우'에 근거에 추경을 편성했지만 지금 상황을 경기침체로 규정할 수 있을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방 차관은 "최근 5분기 0%대 성장을 했는데 지난 2013년 추경 당시 7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했었다"며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잣대가 딱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경기상황에 추경이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경기대응용 추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점도 국회통과에 부담으로 작용할 듯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철저히 꼼꼼히 심사하겠다"며 세입보전 추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메르스와 가뭄 대응 등으로 추경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경 편성을 결정한 날이 지난달 25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인 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편성 결정에서부터 국회 제출까지 10여일밖에 안 걸린 졸속추경"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된 점도 추경 통과에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당초 추경은 정부보다는 정치권이 편성을 견인하던 측면이 있었지만 박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상황이 달라졌다.

반면 정부는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집행 시점이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다. 최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 편성 내부 절차를 진행해 내주 초 정부안을 제출한다"며 "국회에서도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기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약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편성되면 당장 8월부터 추경 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8월에 정부안대로 추경이 사용되는 올해 성장률이 0.3%p, 내년 성장률이 0.4%p 내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대 성장률을 지켜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부는 추경 등 재정보강을 통해 6만6000개의 청년일자리를 포함해 12만4000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청년 인턴 등 직접일자리가 2만개 추가 일자리가 4만6000개 더 생기고 노인 3만3000개, 취약계층 1만8000개, 시간선택제 일자리 7000개 등이 창출된다는 설명이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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