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1/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서울시의 대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 시기 조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강남4구 인접지역 주택공급 정보'는 6월 입주 예정 주택까지만 나와있다.
 

시는 지난 4월 '강남4구 재건축 이주집중 대비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당시 △재건축 단지 이주시기 조정 검토 △인접 5개구 및 경기도 다세대·다가구·연립 신규 주택공급 정보 제공 △공공임대주택 강남 4구에 집중 공급 등을 주요 대책으로 내세웠다.
 

인접지역 주택공급 정보는 분기별로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3분기 입주 예정 주택 정보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모(34)씨는 "전세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업무가 바빠 새로운 주택을 찾으러 다니기가 쉽지 않다"며 "3분기 입주 예정 주택 정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업데이트가 제 때 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통해서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다"며 "취합이 되는 대로 3분기 인접지역 주택 공급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와는 동떨어진 해명이다.
 

재건축·재개발 이주시기 조정 방안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시는 지난달 송파구 거여2-2 재개발 구역 1499가구에 대한 이주 시기 조정안을 심의했으나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거여2-1 구역 2048가구와 더하면 3500가구 가량의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
 

시는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하며 각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동시다발적 이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업시기가 미뤄지면 금융 비용 등 부담이 커지는 조합의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거여2-2 구역의 경우 노후화 등 여러가지 안전문제가 있어서 조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조합을 통해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주택 대부분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주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임대시장의 불안을 재건축 조합들이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재건축이 끝나면 가구수가 커지고 임대주택도 들어서는 등 주택공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시의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전세난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3억4649만원을 기록했다. 3.3㎡당 평균 1386만원이다. 올 1월에는 3억2135만원으로 3.3㎡당 1285만원이었다. 5개월 새 3.3㎡당 100만원 가량 올랐다. 85㎡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2600만원 정도 상승했다.
 

하반기에는 이주 예정 단지가 1만여 가구에 달한다. 개포주공3단지(1160가구)·4단지(2840가구) 등이다. 이 때문에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공급을 단기적으로 늘리려면 월세 공급 물량을 전세로 돌리면 된다"며 "월세 대신 전세로 내놓는 집주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고 말했다.
 

전세매물을 공급하는 집주인들에게 재산세나 보유세 등 세제 혜택을 주거나 수선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쉽지는 않다.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 교수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함 센터장은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준공후 임대주택·행복주택 등이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독려해야 한다"며 "공급 과잉 지역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 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수급 불균형과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내놓는 대책 몇 가지로 시장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주거 취약계층이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